<p>인터넷 언론사의 공개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라 할 수 없다</p><p> </p><p>에서</p><p>사생활비밀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p><p>인데</p><p> </p><p> </p><p>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합니까</p><p>판례를 볼 때 일일히 어떤 기본권인지 암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p><p>결국 소거법으로 풀기는 했지만</p><p>시험장에서 이런 지문에서 틀린포인트를 못 잡으면 막막할것 같습니다...</p>
<!-- -->
첫댓글 암기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도 이미공개된 내용이 사생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