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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반대 홍보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인 가운데, 정부가 '교육'을 명분으로 내걸고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찬성 대규모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6개시도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가치 창출 과정', '관리자 리더십 과정' 등 교육과정에 '4대강 사업 살리기' 교과목을 끼어넣기 식으로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교육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무관한 교육 과정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버젓이 교과목으로 편성돼 있고, 4대강 사업과 실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상대로 대규모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4대강 사업 홍보의 '봉'(?)
지난달 12일 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정설명회 개최가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현 시점에서는 국가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정설명회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국정 설명회를 하더라도 정책추진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안되고, '설명회'라는 전제 아래 최소한도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4대강 사업과 실무적으로 무관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편성한 '가치 창출 과정' 교육 과정 안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직무 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가치 창출 과정'은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0년 새롭게 편성된 교과 과정으로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교양수준을 강화하고, 국도정 주요시책을 이해함으로써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내용은 4대강 사업 홍보에 가까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제목의 교과목 자료에는 추진배경과 추진경위, 기대효과, 낙동강 보 건설 현황 등으로 항목을 나눠 4대강 사업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중 추진 배경 항목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근원적 대책, ▲오염원 집중관리 등으로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수상레저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수(水) 공간의 정비로 국토 디자인 품격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해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약 100 폐이지정도되는 '가치 창출 교육과정 자료집' 중 4대강 사업 살리기와 관련된 내용은 무려 40폐이지를 달했다.
교육계획 편성을 담당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반 양론이 있는 상태에서 좋고 나쁜다는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교과목을 직접 들은 임모씨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마산시 소속으로 체육시설관리 일을 맡고 있는 임씨는 "전혀 모르고 교육을 들었는데 4대강 홍보를 해서 황당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 교육을 해야 하니까 관련이 없는 교육 과정 중에 잡탕식으로 쑤셔 넣은 결과"라고 비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반 행정 실무 교육과정 안에도 4대강 살리기 교과목을 편성해놓고 있다.
공무원 교육 과정에 포함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교과목 자료ⓒ 민중의소리
수업을 들은 사람도 대부분 4대강 사업과 실무적으로 무관한 공무원들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교과목을 담당한 사립대 소속 강사는 "저도 치수 방제를 담당하는 종사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왔는데, 대부분 일반 행정직을 하시는 분이고 10% 정도만 직접 연관된 분이더라"라고 말했다.
16개 시도 전국공무원교육원, 4대강 살리기 사업 교육 중
4대강 살리기 교과목은 경상남도 뿐 아니라 나머지 15개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교육 과정으로 편성해 놓고 있었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교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과정별운영일정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정책' 교육과정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교과목으로 편성해 놨다. 녹색 성장을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을 알아보는 것이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인데, 4대강 사업을 끼워놓고 홍보를 한 셈이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있다고 하자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으로 거부할 수 없어서 협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공무원의 교육을 맡고 있는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도 '시책 중심 문제 해결 과정', '관리자 리더십 과정'에 4대강 사업 교과목을 편성해 놓고 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전국 16개시도 공무원교육원이 모두 4대강 사업 교과목을 편성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교육 받아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교과목을 들을 수 밖에 없다. 전국 공무원들은 각 급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도별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직접 찾아가 보통 1년에 20~50시간(2~3급 20시간 이상, 4급 30시간, 5급이하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8년부터 교육의무 강제규정을 두면서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교과목을 들었던 임씨는 "공무원 교육이라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정부가 이를 이용해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창형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기존에는 고위직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홍보를 하는 것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놓고 4대강 사업 찬성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일방 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진 기자, 김한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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