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ㄹ이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취소처분 받았으니 기속력이 생기고 그후 신규면허 취득후 취소처분을 종전과 합하는 것은 이중처벌 아닌가요?
첫댓글 이중처벌은 형사재판을 말하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첫댓글 이중처벌은 형사재판을 말하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