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이화영 접견 시도 野의원들에 “최악의 사법 방해”

[양평대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에 대해 접견을 시도한 것을 두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화영이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가 구치소로부터 접견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화영이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일부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현재는 이재명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화영의 접견을 막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면회는 민주당 정성호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하게 안 한다”고 했다.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및 거짓 언론플레이 관련해 항의 방문을 한 뒤 수원지검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주철현, 박범계, 민형배. 2023.7.24

앞서 민주당 박범계와 주철현, 김승원, 민형배는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 이화영의 수사와 관련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이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변경안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 데 말이 길다”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은 전날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야당이 사퇴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아마 민주당도 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