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판사가</p><p>공정한 재판을 못 하게 재판을 막은 사건에 이어서</p><p>피고가 자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없다고 한 판결에</p><p>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기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p><p> </p><p>재판을 축구 경기를 빗대어 설명합니다.</p><p>축구 경기 장입니다. 설마팀 선수와 조마팀 선수가 결승 축구 경기를 합니다.</p><p>심판이 양쪽 선수 확인과 복장 점검에 이어서 라인업을 거쳐 센터라인에서 킥오프 (kickoff, 시축)을 합니다. 이제 선수에 의해 공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러다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승리가 보이는 골대 앞에서 골을 차려고 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어 시합을 종료합니다. (심판은 조마팀의 가족으로 조마팀을 이기게 하려고 한 행위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p><p> </p><p>1. 신청한 증거를 받지 않았는데 변론 종결(변론 재개 등을 거부)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때립니다.</p><p> </p><p>2. 피고가 직접 인정하고 작성한 증거자료가 있는데 판사는 판결문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합니다.</p><p> </p><p>피고는 검사이고, 원고는 민간인, 피고인 검사는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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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신청한 증거를 받지 않았는데 변론 종결 판사가 재량원을 남용하여 의견 개진 미보장 하였음에 이는 직권남용 입니다.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 년 입니다. 민사는 재산구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피고가 직접 인정하고 작성한 증거자로가 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공격과 방어방법에 판결 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는 법의 강제규정 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판사 직무유기 입니다. 형법제122조 징역 1년 자격정지 5년 입니다. 직접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패하게 하였음에 이는 직권남용 입니다.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 입니다. 함으로 징역행 입니다.
따라서 이는 허위 공문서 입니다. 형사와 같이 민사가 존재합니다. 판사를 상대로 직격탄을 쏘아도 됩니다. 집회의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사회 범죄 집단 사회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 자 입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 공무원이 법률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여지는 없습니다.
첫댓글 신청한 증거를 받지 않았는데 변론 종결 판사가 재량원을 남용하여 의견 개진 미보장 하였음에 이는 직권남용 입니다.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 년 입니다. 민사는 재산구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피고가 직접 인정하고 작성한 증거자로가 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제2항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공격과 방어방법에 판결 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는 법의 강제규정 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판사 직무유기 입니다. 형법제122조 징역 1년 자격정지 5년 입니다. 직접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패하게 하였음에 이는 직권남용 입니다.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 입니다. 함으로 징역행 입니다.
따라서 이는 허위 공문서 입니다. 형사와 같이 민사가 존재합니다. 판사를 상대로 직격탄을 쏘아도 됩니다. 집회의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유배를 보내야 합니다. 사회 범죄 집단 사회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 자 입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 공무원이 법률해석을 서로 다르게 할 여지는 없습니다.
투쟁 !!
주장이 좋아요. 증거가 있다면 공수처 고소를 권유합니다
투쟁
형사면 형사 항고 민사면 민사 항소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고소인-경찰-검사-판사-국선변호사가 모두 한 편.
심판이 선수로 뛰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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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활성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