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국주의 노리는 트럼프..전문가들 “영토 쇼핑 꿈깨라”는 이유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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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국주의 노리는 트럼프..전문가들 “영토 쇼핑 꿈깨라”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는 한 세기 만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대통령이다.”

그린란드는 국제법상 자결권이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트만 교수는 “그린란드는 덴마크 국내법과 국제법을 통해 보장되는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그린란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안보 전문가인 예페 스트란스비에르(Stranssbjerg) 그린란드대 교수 역시 “(트럼프의 주장은) 자결권의 근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그린란드인이 자신의 영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다.

2009년 만들어진 ‘그린란드 자치법’은 “그린란드 국민은 국제법에 따라 자결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구절로 시작한다. 국제법상의 규범과 이 덴마크법을 함께 고려하면, 미국의 영토 쇼핑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셈이다.

덴마크는 단순히 제국주의에 희생된 식민지는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많은 식민지가 독립이라는 과실을 얻었다. 하트만 교수는 “그린란드는 (제국주의 시기 식민화된) 다른 식민지와는 다른 성격의 영토였다”고 했다. 1721년 선교사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에 도착한 이후부터 사실상 덴마크의 통제 아래 놓였고(실질적인 식민 지배 시작은 1814년), 이 때문에 수백년간 덴마크의 일부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다른 식민지처럼 독립국이 되진 못했지만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일종의 독립적인 ‘파트너’로 대우해주게 됐다. 하트만 교수는 “1953년 덴마크는 헌법을 개정해 그린란드를 식민지가 아닌 동등한 덴마크 영토로 인정했고, 이듬해인 1954년엔 유엔 역시 이러한 그린란드의 지위 변화를 수용했다”며 “1979년과 2009년의 덴마크 국내법 제정을 통해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명확하게 확보하게 됐다”고 했다.

그린란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그린란드 주민들이지만, 외교·국방 관련 업무는 사실상 덴마크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덴마크의 의사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알터만 연구원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파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이들의 생각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린란드인들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린란드인들은 미국에 우호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꺼이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 스트란스비에르 교수는 “그린란드는 북미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인들이 미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덴마크가 독일에 점령당하자, 당시 덴마크의 주미 대사였던 헨릭 카우프만은 미국과 ‘그린란드 방어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스트란스비에르 교수는 “그린란드에 건설된 미군 기지는 과도한 비밀주의와 각종 추문,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역사적 상흔을 남겼다”고 했다. 현재도 그린란드에는 미국 우주군이 주도하는 피투픽 우주기지가 있다.

덴마크는 나토의 일원이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린란드를 병합할 수 있을까. 알터만 연구원은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덴마크와 무력 충돌을 감행하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스트란스비에르 교수는 “트럼프의 발언은 일반적인 외교 규범에 반하는 것이며 동맹국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타국 영토를 침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의 발언에 그린란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스트란스비에르 교수는 “실제로 그린란드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