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양평대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검찰이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였는데, 산업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나서 태안군은 초지 전용과 개발 허가를 했다.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m21****18분 전

깃털 말고 몸통을 때려 잡아라.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몸통은 문가놈이다.

swye****25분 전

문개버린 간첩썌끼에게 부역하고 태양광 풍력 빨대꼽고 세금 빼먹은 놈들 삼족을 멸해야 한다.

태양광, 풍력 해처먹은 문개버린 개간첩 일당등 철저히 수사해 모두 처단하자

hora****55분 전

이게 다 국민세금이다. 싹 다 잡아들여 능지처참 거열형으로 다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