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도별 모의고사 1회 20번에 2번 질문이 있습니다!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의 내용에 관한것을 심판하는것인데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 인가요?
첫댓글 같은 말 입니다
첫댓글 같은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