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장관 “野추진 민주화유공자법, 나라 근본 뒤집는 악법”

[양평대교]

“서훈 기준, 입맛 따라 뒤바꾼 건 문재인 정권”

지난 6월 5일 출범 62년 만에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독립부서로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요즘 남다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 삭제 등 굵직한 보훈 정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만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전날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실무 논의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제복 입은 사람이 존중받고 나라에 공을 세운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된 채 상병 빈소를 찾기 직전 언론사와 만나 최근 보훈부가 진행 중인 각종 사업과 계획, 그리고 전 정권의 과오 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서 이뤄진 ‘중복 서훈’ 검토 필요”

박 장관은 지난 7월 19일 순직한 채수근 상병 이야기부터 꺼내들었다.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쓰였다. 채 상병의 경우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자 한다. 기존까지만 해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위험 직무 종사자 서훈을 위한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복잡했다. 당사자나 유족이 입증 책임을 지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식이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유공자 지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아예 실패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에 현 정부에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채 상병이 이를 적용받는 첫 대상이 될 거다.”

실제 채 상병에게는 인터뷰 다음날 보국훈장 광복장이 곧바로 추서됐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주는 훈장이다. 광복장은 보국훈장 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이다.

박 장관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순직한 인사들의 공적 입증책임 부담은 국가가 직접 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것이 나라에 이바지하는 이들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최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정으로 이른바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또한 결국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온전하게 존중받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박 장관의 견해다.

이에 따라 달라진 심사기준으로는 ‘친북 논란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 명확화’ ‘소외된 독립운동 공적 확대 인정’ ‘각계 전문가 참여 확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3심제로 확대·개편’ 등이 있다.

“유공자 지정 기준은 내용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과정 면에선 대한민국 훈장 및 포상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상훈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역대 정권마다 국가유공자 서훈이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계속 뒤바뀌면서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 노무현, 문재인 때 특히 그러했다. 현 정권에서 그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서훈과 관련해 전 정권이 행한 과오를 거론했다.

“상훈법 4조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한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해선 안 된다. 하지만 문재인 때 홍범도 장군에게 1등급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노무현 때엔 여운형 선생에게 1등급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홍범도 장군과 여운형 선생은 이미 각각 3등급, 2등급 서훈을 받은 바 있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특정인에게 중복 서훈을 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다.”

박 장관은 또 “지난 정권에선 보훈부(당시 보훈처) 내에 좌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보훈혁신위원회를 조직해 김원봉, 손혜원의 부 손용우 등 친북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포상도 추진했다”며 “일각에선 최근 보훈부를 두고 ‘정권 바뀌었다고 서훈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하는데 공정성을 잃은 건 현 정권이 아닌 지난 정권이었다. 이것이 이번 공적 기준 개정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짜 유공자 서훈 박탈 작업은 2019년 시작된 1만5000여명의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지난 정권 임기 내에 모두 끝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25~30% 정도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낸 고 김원웅의 부모 김근수·전월선 등의 공적을 서훈 재평가 계획에서 특정해 거론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훈부 처장 시절부터 직접 챙겨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공적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보훈부 장관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근수·전월선의 공적 허위 논란은 아직 국민 눈높이에서 말끔하게 해소됐는지는 의문”이라고 평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파운딩 파더스’의 부재, 이승만 사업 필요”

최근 보훈부는 공적심사위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공적심사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광복회장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박탈 재량권이 커졌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억지 흠집 잡기에 불과하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실적 여건을 따진 조치였다. 위상으로 봤을 때 광복회장은 광복절에 대통령 다음으로 연단에 설 정도로 높다. 공적심사위원 자격으로 실무회의에 참여할 지위는 아니라고 봤다. 무엇보다 이종찬 현 광복회장의 연세가 80대 후반이다. 예우 차원에서도 제외하는 게 맞다고 봤다. 작년 기준 총 열 번 열렸던 공적심사위 회의에 광복회장은 단 한 번 참석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대신 광복회 내에서 공적심사에 참여할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종찬 회장과도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 나에게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전혀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고 본인은 아무 오해가 없다’고 하더라.”

박 장관은 보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사업과 관련해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추앙, 우상화라는 비판이 많은데 우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어느 나라든 건국의 아버지, 또 건국의 대통령을 일컫는 ‘파운딩 파더스(Founding Fathers)’가 존재한다. 건국의 아버지는 이 나라가 무슨 정체성을 기반으로 어떤 역사를 거쳤으며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건국의 아버지 중 제1열에 서야 하는 대표적 인물이라 본다. 이 전 대통령의 공, 과가 모두 존재하고 여기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다. 다만 나는 공이 80~90%, 과가 10%에 불과하다고 본다. 게다가 김대중·박정희·노무현·김영삼 대통령 기념관도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을 이유가 있나.” 그는 “진영 논리에 빠져 이 전 대통령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선 순국선열이 애국지사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 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순국선열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거하다 순국해 서훈된 인사들, 애국지사는 항거한 사실만 있으며 순국하지 않고 서훈된 인사를 일컫는다.

이 개정안은 현행 17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공법 보훈단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장관은이에 대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간 예우 차이는 꾸준히 있었던 순국선열 유족 측 지적”이라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순국선열의 경우 자손 없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래전 인사라서 후손과의 관계가 4대를 초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순국선열 후손들이 보훈 혜택을 잘 받기 어려운 이유다. 이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족으로 구성된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보훈단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후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민주화유공자법, 나라 근본 전도하는 악법”

박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선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단순하게 보면 이 법안은 국가 폭력으로 피해 입은 자들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국가 폭력을 입은 사람은 한마디로 ‘피해자’일 뿐이다. 그들이 ‘민주화에 공을 세웠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1989년 동의대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당시 동의대학교 내 입시부정 문제로 학생들이 농성에 나섰고 이를 진압하던 경찰 7명이 화재로 사망했다. 민주화유공자법을 적용하면 가해자일 수 있는 학생들을 예우하고 추모하자는 식이 된다. 앞서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직무에 충실했던 경찰 7명을 돌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경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라는 건 나라의 근본을 전도하는 일이다. 그만큼 제정돼선 안 될 법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제대군인 관리 업무에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까지는 제대군인 관리 업무를 국방부에서 주로 맡았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복무자도 보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부처 차원에선 이와 관련한 여러 지원을 계획 중이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이들에겐 이에 준하는 예우,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대학교에선 복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결석 처리를 당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지 않았나. 군복무 가산점제처럼 남녀평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2년 동안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한 병역의무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이 그 일례다. 마지막 법률 검토 단계에 있다.”

박 장관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선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은 이 역할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복 입은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폄훼되고 조롱의 대상이 됐는데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존중받고 박수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보훈 문화 확산에 대한 결의를 내비쳤다.

삼족오

2023.07.30 06:19:01

당연지사지 문가놈과 민주당정권의 기준은 토착공산주의 이적질 반역질 북 굴종 충성도에 따라 모든 사안 결정에 기준이 됐을터이니 제멋대로일 수밖에 뭔 기준이 필요했겠나?

무수옹

2023.07.30 06:03:49

대한민국 건국 75년! 이제야 영웅 이승만을 터놓고 목놓아 불러볼 수가 있구나!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온국민이 '대한민국인'임을 만천하에 울려퍼지게 하자!

수리

2023.07.30 06:29:40

박민식 보훈부장관, 정의롭게 잘 하고 있다. 5.18사태 그 허황한 가짜 유공자 실태를 밝히고 없애주기 바란다. 온 나라가 가짜와 허위로 물들어가서야 되겠는가?

그린필드

2023.07.30 06:25:56

존경과 보호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서훈 선정을 흡사 밀거래나 재래시장 야바위판으로 만든 당사자들을 한명도 빼지말고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의 根本부터 확립해야 옳지 않겠소?

호랭이야

2023.07.30 06:19:27

문가놈 정권에서 자행된 종북서훈은 철저한 조사로서 바로잡고 제복입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날까지

2023.07.30 06:30:29

좌파들의 놀이터였던 보훈부가 바로 서야 한다. 문가놈 때는 여자 조종사 출신을 처장으로 앉혀놓고 떠불당이 입맛대로 주물렀잔나? 김원웅, 손혜원 애비, 에미가 대표적인 사례로, 줏대없는 처장을 주물러서 지들 부모를 유공자 만들고 보상금을 받아먹게 만들고. 이제 보훈부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철새는 날아가고

2023.07.30 06:30:41

더러운 조작당의 민주 아닌 유공자 법은 자기만족을 위한 "짤짤이 법"이기에 원천무효입니다

남극 살모사

2023.07.30 06:32:37

돈봉투당 놈들 마음대로 찧고 까불도록 놔두세요. 말같지도 않은 법률은 모조리 대통령님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세요. 민주화는 저거만 했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의식도 깨어나고 국민들이 이룬 것이 지금의 민주화입니다. 몇몇 좌파 운동권 놈들은 오히려 민주화의 걸림돌이었습니다.

素山

2023.07.30 07:21:52

이참에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고 그들을 유공자로 둔값시킨 자들도 상응하는 죄과를 물어 단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술래미

2023.07.30 06:49:20

사이비정권 문가정권과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정말 윤석열 정부 잘 뽑았다. 물들지 않은 윤정부 고마 10년동안 정부를 맡아서 하라. 썩은 정치권 완전 물갈이 하라.

큰개울

2023.07.30 06:52:02

정부 각 분야에 박민식 장관같은 정신 똑바로 박힌 분들이 배치되어 종북 정권이 저지른 엉망진창의 문제를 하루빨리 짤라 내고 청소해야만이 나라가 선진 일류로 간다.

연파

2023.07.30 07:22:43

민주화유공자법은 자체가 어불성설. 유공자 예우는 잘해주되 가짜는 철저히 가려내야. 특히 5.18 은 상당히 문제가 많음 여기에 포함된 놈들이 부끄러우니 민주화법을 완성시켜 희석 시키려는 것임

어진이

2023.07.30 07:01:46

이놈들(김대중, 놈현, 문어벙) 15년중 한 일은 남북으로 나뉜 나라. 동서로 지역따라 가르고. 기업과 노동자로 가르고. 교사와 학생으로 갈라 국가의 힘을 사분오열 시켜 이적행위를 함으로써 북한과 좌파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한 천인공노할 역적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