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여는책] 법에 숨겨진 이야기

[김완중/내일을여는책]

내일을여는청소년

법에 숨겨진 이야기

글 양지열

출간일 2024년 12월 10일│쪽수 208쪽│판형 128*188 | 값 15,000원

ISBN 978-89-7746-878-8 (43360)│분야 청소년 > 청소년 인문교양

주제어 법치주의, 공권력, 인권, 민주주의, 권력분립

☐ 출판사 리뷰

= ‘진짜 법치주의’의 조건은 국민의 관심 =

해가 바뀌면 언론은 앞다퉈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를 소개한다. 대중은 열심히 읽고, 숙지한다.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법은 힘없는 대중에게 자비가 없다는 것을. 법은 돈보다 멀고, 권력보다 멀다는 것을. 엄연한 법치주의 사회임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해 이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법비(法匪)’와 ‘법 기술자’에 대한 질타와 조롱이 난무한다. 정치를 정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부)이 정치색 짙은 판결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다. 법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민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법의 잣대가 공정하고 공평해지기를 열망한다.

민주주의가 숱하게 위기에 처하듯이 법치주의도 늘 시련의 연속이다. 하지만 법치가 아무리 배신감을 안겨준다 해도 법치를 포기하고 인치(人治)를 택할 수는 없다. ‘진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검경 수사권 조정, 개헌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이 전부 법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이 법과 정치에 무관심하면 법을 악용하는 못된 권력, 비뚤어진 권력이 출현하게 된다. ‘법의 주인’인 독자들에게 ‘법에 숨겨진 이야기’를 어서 들려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 저자 소개

양지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기자로 생활하며 세상을 겪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햇수로 8년을 지내는 동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법에 관해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법과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올바른 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판과 강연,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과학 재판을 시작합니다』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십대, 뭐 하면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이 있습니다.

☐ 저자의 말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법이 따라다닙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손가락을 걸고 만든 약속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 맡겨 놓았으니 그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한다면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법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왜’를 꺼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는지, 청소년은 왜 가볍게 처벌하는지, 왜 변호사는 흉악한 범죄자를 돕는지, 부모님은 왜 자녀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왜 법으로 정해 놓았는지…. 법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법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다른 공간, 다른 시대라면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은 올바른 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들다면 바로 잡아야겠지요. 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