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대통령에게 당정 분리는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을 보며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정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
또 하나의 의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무리하는 걸까’이다.
당정 분리가 그토록 어려운가?
결론은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현실과
이상의 갭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반칙투성이다.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룰이 바뀌었다.
10년 넘게 정착된 국민여론조사를 없애고,
100% 당원투표로만 뽑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초선 의원 50명이 나서
“대통령 뜻을 왜곡하고, 동료들을 간신으로
매도했다”
고 몰아세워, 유력한 후보자를 주저앉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모 후보를
“국정 운영 방해꾼이자 적”
으로 비난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審判)이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했다.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조항 2호는
‘선거운동, 교통 방해,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로 돼있다.
윤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에 적극 개입해 온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정당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이고, 위법의
소지도 있다.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강력한 현실적 이유가 있다.
장제원 의원이 지적한 당정 분리의
‘아픈 역사’
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처지가 이해된다.
당정 분리를 처음 시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가 당총재직을 내려놓고, 공천권을
포기한 것은 정당 민주화를 위한 큰 변화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큰 문제가
생겼다.
당정 분리가 당정 단절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여당은 국정에서 배제되고,
대통령은 국정 과제를 입법화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율이 한때 12%까지 곤두박질치고
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쳤다.
노 대통령은 당정 분리를 후회했다.
정치의 중심인 정당이 무책임에 빠졌기
때문이다.
정당의 빈자리는 더 무책임한 시민단체나
각종 위원회가 채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로
부결되는 곤경을 겪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새누리당 비박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다.
정당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의 말로는
이처럼 비참하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당정 분리나 정당 민주화는
한가한 소리다.
윤 대통령이 앞뒤 보지 않고 저돌적이 된
까닭이다.
사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그랬다.
대통령의 통치력(governability)을 지키려면,
정당 민주화에 앞서 정당을 지배해야 했다.
여소야대 분점 정부가 되면, 정계 개편과
정치 연합도 불사했다.
3당 합당과 DJP 연합이 대표적 사례다.
강력한 정당 파워를 가진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이게 가능했다.
정당 파워가 없던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새천년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20대 총선에 지고, 여당 장악에 실패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해 5년여를 감옥에서
보냈다.
대통령이 정당 장악에 집착하고, 잘못되면
탄핵까지 당하는 것은 87년 헌정 체제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87년 체제는 국회와 대통령을 모두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
위에 서 있다.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의
전쟁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이 ‘오기’를 꺾지 않고, 대통령의 오만에
국회가 ‘분노’하면 곧 파국이 닥친다.
정당을 장악한 김대중 대통령까지 제왕적
대통령들은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
그 이후는 그게 불가능해졌다.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이지만, 국회는
이제 그 대통령을 집이 아니라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민주화
따위는 주머니에 넣어두고,
‘당정 일체의 원팀 노선’
을 고수했다.
정당 민주주의에 집착하다 정당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정당에 갇힌 것은 그때
정당 민주주의가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당 민주주의를
많이 훼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도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87년 체제하에서 대통령에게는
선택지가 매우 적다.
대통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 길은 요원하다.
개헌을 포함해 87년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고쳐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지 않으면, 정당의 구태와
대통령의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조성식품
오늘의 정치를 교과서적인 정치학 교수님의 말씀은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정당사를 뒤돌아 보면 정권의 연속과 교체
그 결과는 무엇을 초래했는가 우리는 세번의 민주당
정권과 미래의 권력이 될뻔한 이재명을 보았다.
현란한 말잔치 숨김의 속임수 그리고 당 내분으로
정권이 오갔다.
이제 집권당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때가 되었다.
정당의 민주화 다양한 목소리 등 이렇게 하다가
당은 주류 비주류로 나뉘고 당의 분란은 필히
선거에 패하거나 정권이 넘어갔다.
보수의 영원한 집권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보수정당은
혼연일체 단일대오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춰
당정분리가 아닌 조정과 타협으로 국정이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
어느때보다도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다.
내년 총선을 계기로 주류 비주류의 계파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공천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안철수는 이준석을 끌어안고 갈 타입이고 그리고
당의 분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영원한 이단아 자기중심의 정치 앓는 이를 뽑지않으면
주류 비주류 과거의 실패로 이어져 정권을
삼족오
정치판 개혁 정꾼만 바뀌면 우리나라 모든게 다
잘 돼갈건데 나라 국민 발목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지저분한게 바로 정치판이고 정치꾼인 거다.
밥좀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에게는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 없다.
사리사욕과 권력 탐욕만 있을 뿐이다.
누구든 권력을 쥐게 되면 그렇게 변한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ookang26
정당 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당정을
분리하라는 그 자체가 모순 아닌가?
류수
한국의 형편~ 야당은 불법이 일상이고, 여당은
내부분열로 국정주도를 못 하는 실력인데~
이들에게 공자말씀 실천은 먼 미래의 과제이고,,
당장 대통령실과 합심해서 시급한 안보,
이념편향노동과 교육개혁, 경제위기극복 과제부터
긴급처리해야 한국이 한숨 돌린다! /
지금 한가한 말씀할 때가 아니다.
운산
어제 경찰청 수사본부장에 검사출신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윤대통령과는 같이 근무도 했다고 한다.
아마 같이 근무했으니 잘 알아서 임명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검찰독재 공화국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향후 5년안에 정부나 공사, 사회 각 조직의 수장은
모두 윤대통령 관련 검찰 출신이 모두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작년 대선때 많은 국민들은 최악을 선택할 수가
없어 차악을 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 경험도 거의 없고 검찰 조직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듯하다.
같은 당인데도 이준석, 유승민을 포용하지 못하고
내쳤고 당 대표 선거에도 윤핵관, 윤심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윤대통령은 자기 사람 먼저라는 생각을 버리고
넓고 공정하게 인사를 행하시길 바란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HAMILTON
윤서결 대통령이 어리숙한 것인지 순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번 국힘 당대표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너무나도 큰 법적 리스크를 노출시켜
버렸다.
어리버리한 김기현을 자신의 콘트롤하에 두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쓰면서 지원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김기현 이자는 TV토론하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대표감도 아니고 국회의원감도 아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내세운 윤서결이 앞으로
자신이 행한 꺼꾸로의 행위에 더 나아가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어떻게 변명하고 해쳐나갈지
주목된다.
지나가던사람
개헌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안녕하세요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나라에서 당정
불리 힘들지 않을까?
atom
당정 분리? 말장난이다.
해음라이브
조선티브이 요즘 패널들 수준보면서 이제 대한 민국
대표 우파 채널도 신문도 사라졌구나 생각든지
오래됐는데 오늘 이 사설은 정말수준 미달이다.
이걸 글이라고 써갈긴 인간이나 이걸받아
사설이라고 아까운 지면활해 한것이나 참 안타깝다.
도대체 이정도 글이면 한겨레 수준과 뭐가 다른가?
요즘계속 느끼는데 사설수준도 자꾸 떨어진다.
제발 조선일보 정신좀 차리기 바란다.
둥이할머니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지만
많은것이 입법부의법이 받쳐주어야 힘을얻고
통치할수있는 제도하의 나라다
.아무리 좋고이로운,꼭해야될것도 법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수없는 것이다.
당정이 분리되어 너는너,나는나로 간다면 무엇이
이루어 질것인지 지금의 이나라가 잘보여주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할수있는것이 거의없는데 나에게
힘이 되어줄 우군의 당마저 산으로 간다면 나라가
어떤꼴일까 끔찍한 일이고 우린 그꼴을 보았다.
정권과여당은 많은것을 함께해야 하기에 어느정도의
영향은 대통령이 미칠수있어야하고 함께 같은마음으로
가야하는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나경원씨를
내친것이 아니고 그가 처음부터 당권에 마음이 있고
그길을 가기를 원했다면 시작부터 그길로
매진했어야 이번의사태가 오지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한다.
youme
[잘못된 정당의 목적] 한 사람, 한 시대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만으로 국가가 존속하지 못 한다.
정당의 목적은 존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들을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당의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형성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정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경영 목표와 달성계획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사권, 예산권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은 복속의 대상이 아닌 설득의
대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