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납세자연맹 "연예인 세금추징, 탈세로 모는건 인권침해"

[웃긴달글퍼오는여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99157?sid=101

"추징금액이 확정금액 아냐.. 불복소송 진행한 추징금액 중 44%가 취소판결"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 당국의 신고안내 미비 등 비의도적 탈세 많아"

"비정기조사 건수의 0.04%만 사기적 탈세로 고발, 비정기조사를 비난한 건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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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예인들이 과거에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뒤늦게 나온 가운데,

이런 사실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무지(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추징은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의적이고 사기적인 의도적 탈세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비정기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의도적인 탈세를 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면서

"납세자는 승소를 해도 오래기간 심적 고통과 추징세액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 기업이미지 손상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정작 국가로부터는 연 1.2%의 환급이자 외에는 어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많아 보이는 것은 높은 가산세 때문"이라며 "가령, 매출 1억원을 누락한 경우에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높은 가산세"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면서 "특히 언론에서 의도적 탈세와 비의도적 탈세를 구분하지 못한채

유명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예전엔 연예인 탈세기사나면 진짜 의도적으로 탈세 시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

어휴 ㅉㅉ했는데 요즘 연예인들 세금관련 기사나는거보면 진짜 좀 억울한 경우 많은거같음

요즘 세금 기사나는 연예인들도 억울한건이라고 해명 많이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없는 세금 누락으로 바로 납부한게 자꾸 기사나니까 좀 희한하긴함

[조쉬 코헨]

추징이야 뭐 일반 납세자들도 아다리 걸리면 낼 수 있는거고 뭐 몇년동안 체납했다든가 가짜경비를 왕창 넣었다든가 차명계좌 썼다거나 그런거 아니면 뭐 의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