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 이유 및 진정서 올려드립니다.

[청솔2]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 이유 및  진정서 올려드립니다. 

이 유 및 진 성 서

수신: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 법원장 님 귀하

발신: 서울 노원구 덕릉로 000 길 40 - 4

황 용 구

이 유 및 진 정 서

귀하와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건 2023가단 6168손해배상(기)

1. 귀원 판사님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소송비용담보 결정 공탁 명령을 하였습니다. 약 13,000,000원

이 사건 원고는 소송비용부담 요건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 소송비용은 패한자가 부담입니다. 민사소송법제98조

3. 소송비용은 신청인에 의해 신청이 있어야 하고 피고의 신청이 없음입니다.

4. 민사소송법제117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에 주소가 없거나 패할 것이 명백한 때 그 밖의 사정등으로 보아 소송에서 패하면 피고의 이익을 담보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소송비용담보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비용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담보를 제공 할 때 까지 소송이 지연됨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에 소송지연이 우려 됩니다.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입니다.

6. 이 사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는 2023. 7. 11. 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까지 답변서 제출 의무를 위반 하고 있습니다. 약 80일 이 경과 하였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는 30일 이내입니다.

7. 이 사건 무변론 선고기일이 결정 되었고 원고는 무변론 선고는 사실관계를 확인 없음에 따라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여 변론재개 신청은 인용 되었습니다.

8. 변론재개 신청이 인용됨과 동시에 재판부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공탁할 것을 명 하였습니다. 하여 불복 신청 항고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담보결정을 통지 받은 자는 담보 공탁하지 아니하면 공탁 담보가 보정 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입니다.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입니다.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장 님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 하여야 한다 지휘 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 요청 합니다.

9. 법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담보제공 결정을 취소 하고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이 인용 되어야 합니다.

10. 원고는 약 20년 동안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받을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고 노동청 에 3번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회사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헤고한 것입니다. 약 20년 동안 일념으로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받을수 있는 방법 문서로 확인 받고자 노동청 고소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 택시 근로자 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을 한 것입니다.

11. 부당해고 근기법제23조(부당해고)등 이라 한다를 하지 못 하도록 근기법 강제규정입니다.

함으로 원고는 이유 및 진정서를 법원장님께 살피어 주실 것을 청 합니다. 황용구 드림

첨부서류: 변론재개 신청서 항고장

2023. 10. 4. 황용구 드림

서울북부지방법원장님 귀하

이유및진정서.hwp

26.00KB

파일 출력하면 그대로 인용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개판타도]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 존대말 쓰지 마세요. 합니다는 한다로 있습니다는 있다로 쓰세요. 존대말 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반말입니다.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 아부 하는 것이 아니며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맞아요 투쟁!

[청솔2]

관심 감사합니다. 투쟁 !!

[김성진]

끝없이 싸워가는 모습을
청솔회장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