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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즉시항고장(형사사건) 제출후 받아들여지는확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오탄짱 추천 0 조회 496 14.08.11 23: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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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12 00:32

    첫댓글 국민권익위원회! 죄없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을하고 있다고 재조사를 하여달라고
    진정을 한바가 있습니다(2008년경)
    그러나 답변서에서 재판에 관여한 사건은 관여할수 없다는것이 진정에 대한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그들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기각"판결하였기에 모두가 진실을 은폐하는 관(법)피아에 불과 하였습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배한 위법한 판결이유로 "즉시항고장"을 수차례 제출하였지만
    한번도 받아주지 않아습니다-"초록은 동색"

  • 14.08.12 04:25

    대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은 ㅇ.ㅇㅇ% 정도 임이 현실 입니다

  • 14.08.12 05:03

    1. 재정신청 기각이면 즉시항고해서 수용될 확률은 0.0001% 입니다.
    2. 재판중, 수사중인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제외 사항입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공공단체로 부터 권익이 침해당한 사건을 처리합니다(수사, 재판중 사건은 제외)

  • 15.12.05 23:48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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