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며 용산 집무실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이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누락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인데요.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비싼 가격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답변도 상당수였습니다.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은 어제11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아들 곽병채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 지난 주말,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9살 배승아 양의 발인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질 않자, 술을 마시면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를 몇 회로 정할지, 통학버스 등 운전기사에게도 장치를 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치상 사건의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44건, 벌금형이 36건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양형이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8시간 만에 가까스로 꺼졌지만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과 산림 당국은 밤새 잔불 정리를 이어갔고, 오늘 오전엔 소방 헬기 등 장비를 동원해 불길을 완전히 잡을 계획입니다.
● 강원도 강릉 산불이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진화대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밤샘 잔불 정리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졌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게 산불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LG유플러스가 5G 중간요금제를 확대하고, 나이별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데이터 31150 GB 구간에 5G 중간요금제 4종이 출시됩니다. 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요금제도 신설돼,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요금을 낮춰주고, 청년은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납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금융 부문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낮춰 잡았습니다.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오는 7월쯤, 조기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낮은 이자율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추가 지원을 위해선 500억1000억원가량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자금을 확보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요절은 구한 말 프랑스 외교관에게 수집된 뒤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수장돼 있습니다. 자료로만 볼 수 있었던 직지 실물이 파리에서 열리는 한 전시에서 50년 만에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 작년 여름 시험발사에 성공한 누리호가 다음 달 24일, 실용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됩니다. 탑재위성은 차세대소형위성2호를 주 위성으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군집위성 도요샛 등 국내에서 개발된 소형위성 7개입니다. 발사 시각은 오후 6시24분으로 목표궤도에 도달해 주 위성을 내보내는데 가장 적합한 시각으로 결정됐습니다.
● 중국에서 시작된 고농도 황사가 오늘 하루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황사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과 내일까지 전국이 종일 황사의 영향권에 갇힐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2일)
1. 도로·철도 등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면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임.
♢'예타 면제' 기준 완화 與野 포퓰리즘 한통속
♢사업비 500억서 1000억으로
♢24년만에 두배 상향 합의
♢선심성 사업 남발 불보듯
2.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함.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364만대를 달성하고, 이 가운데 151만대를 국내에서 만들겠다 게 목표.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확대 등에는 8년간 24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현대차그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 화성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맞춤형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열고 이 같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공개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목적기반 차량 (PBV)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표지석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마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신공장은 인공지능 (AI) 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인간 친화적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으로 지어진다. /사진=이승환 기자
3.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1일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건설 로봇 분야 에코시스템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양사가 기술개발 분야에서 MOU를 맺는 건 이번이 처음임.
4. 강원 강릉시에서 11일 대형 산불이 발생,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남김.
강한 불길에 이날 오후 4시 기준 축구장(0.714㏊) 518개에 이르는 산림 370㏊가 탄 것으로 파악됨.
또 주택 40채와, 펜션 28채, 호텔 3채 등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됨.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포대 현판 7개를 떼어 인근 오죽헌박물관으로 옮기기도 함.
5.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동결함.
가파른 경기위축에 한국은행이 11일 지난 2월에 이어 두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금리인상 기조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옴.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한은이지만 불과 두 달도 안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내려잡을 만큼 경기추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벗’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있음.
6.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에서 초청받고 경제현안 논의를 위한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본토 횡단과 차이잉원 대만총통의 미국 경유 등을 이유로 급격히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서 미 여성 경제장관들의 방중이 대화국면을 이끌어낼 지 주목됨.
♢옐런·러몬도 장관 방중 추진
♢中 "경제현안 논의하자" 제안
♢바이든, 시진핑과 대화 기대
♢백악관, 블링컨 訪中 재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