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정선거 원흉·마피아 선관위’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나라가 산다.

[이계성]

[칼럼]‘부정선거 원흉·마피아 선관위’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나라가 산다.

 
[칼럼]‘부정선거 원흉·마피아 선관위’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나라가 산다.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초월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강화군선관위에 아들 8급 채용 권력 행사
중앙선관위 송봉섭 사무차장 딸 단양군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추천 요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경력채용을 준비하면서 사무총장 등의 자녀 채용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채용된 것을 알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선관위 과장 자녀가 특혜채용됐다는 투서가 접수 확인 없이 자체 종결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
시선관위 과장 8년 근무하며 817일 해외 체류 이중 183일은 무단결근
183일은 무단결근 허위 병가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 챙겼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1급 고위직 편법으로 만들어 ‘자리 나눠먹기’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 허위 병가로 8년간 100여 일을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해 다녀온 해외여행만 70여 차례




로스쿨 진학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 졸업 때까지 눈감아준 경우도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기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 강요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요구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관위는 1963년 설립 이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한 번도 받지 않아


   


선관위 감사관에 “믿을 만한 사람 뽑기 위해 친인척 채용 전통 변명
“우리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되지 않으냐”며 쏟아지는 제보와 투서도 무시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며 부패를 일삼아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 선관위
감사원이 2월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인천시 강화군선관위에 아들이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딸을 충북 단양군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선관위 측은 특혜 채용을 알면서 방조한 정황까지 있었다. 중앙선관위의 한 인사담당자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경력채용을 준비하면서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채용된 것을 알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방 선관위 과장의 자녀가 특혜채용됐다는 투서가 접수됐어도 철저한 확인 없이 자체 감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장차관급의 아들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고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고 헌재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문이 막힌다.
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다.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겼다.
기획재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1급 고위직을 편법으로 만들어 ‘자리 나눠먹기’ 하다가 적발됐다. 복무기강 해이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한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은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고 허위 병가를 셀프 결재하며 8년간 100여 일을 무단결근했다. 해당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다녀온 해외여행만 70여 차례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감아준 경우도 있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은 것이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비리의 온상 선관위가 감사대상 아니라는 헌재부터 쓸어내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감사가 위헌·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 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 법원·헌재처럼 독립된 헌법 기구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채용 비리 관계자들은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사실 은폐 시도까지 했다고 한다.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중앙선관위 측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 답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1963년 설립 이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한 번도 받지 않다가 2023년 ‘아빠 찬스’ 비리가 불거져 비난이 일자 채용 부문에 한해서만 감사를 받았었다.
더 놀라운 건 선관위 비리 발표 당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점이다.
행정부 내 통제장치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계기가 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 판에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선관위는 감사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내놨다. “우리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되지 않으냐”며 쏟아지는 제보와 투서도 무시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며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저질렀다. 이런 ‘가족 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불법을 용인받는 특별 대우는 받을 수 없다. 감사원법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한 ‘행정기관’은 행정부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으로 봐야 한다. 선거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에 부합한다. 헌재마저 선관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법 미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변 기회에 선관위를 혁명적인 개혁으로 좌파들 소굴 부정선거의 원융을 반드시 쓸어내야 한다. 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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