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한동훈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유족 법률지원단···유가족협 상담사례 ‘0’

[연진아너X됐어]

출처 : 여성시대 (연진아너X됐어)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이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부터 최근까지 유가족에게 제공한 법률상담 건수가 2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가족의 법률상담 건수는 전무했다.

6일 법무부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진행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상담건수는 단 21건이었다.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 상담 실적이 17건이었고, 같은 해 12월 4건, 올해 1월과 2월 0건이었다.

윤복남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은 “민변을 찾은 유가족 분들 가운데 공단을 통해 어떤 상담을 받았거나,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단 차원에서의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고,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저조한 상담 실적에 한몫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 110여명이 모여있는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의 경우 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종철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장은 “그간 정부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왔던 일들이 다 형식적으로 진행돼왔던 상황에서 굳이 법무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겠느냐”며 “민변과 변협에서 법률 지원을 진행하는 만큼,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법무부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기사 전문 :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3061811001/amp

[삐리미삐리미]

이 새끼들은 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진짜 하는게 뭐야..

[이순신장군]

정말 솔직하다 이정부는 이렇게 씹창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