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민 강제북송 조사 또 각하, 문재인이 임명한 위원 6명에 막혀

[양평대교]

법원의 “조사해야” 판결도 무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때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 과정에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말 전원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때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변호사 단체의 진정을 각하했다.

‘어민이 북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진정을 한 차례 각하했던 인권위는 법원으로부터 각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자 이번엔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학생 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힘들게 쌓은 노력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원장 성명을 내는 등 학생, 외국인, 성소수자 인권 보호자를 자처해온 인권위가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의혹에 대해선 또다시 눈을 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6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각하했다.

송두환을 비롯해 문재인 때 임명된 위원들이 각하에 찬성했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거나 문재인 때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두환은 문재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변 회장을 지냈고, 문재인 말기인 2021년 9월 임명됐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가기 싫어 저항하자 질질 끌려가는 동영상이 지난해 공개되기도 했다.

정부의 북송 조치를 놓고 반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19년 11월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긴급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0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 조항을 들어 각하했다.

북한 어민들이 이미 북으로 보내져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한변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심에서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한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검토한 인권위는 8개월 만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엔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거나 종결된 경우라면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3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로 노영민 , 정의용과 서훈, 김연철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각하 결정에 대해 인권위원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밤 10시에야 표결로 결론났다고 한다.

반대하는 위원들은 “수사, 재판에 대해 진정을 각하한다는 인권위법의 취지는 국가기관들의 절차 중복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엔 수사가 아닌 인권 문제만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각하 취소가 난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이유를 바꿔 또다시 각하한 것은 인권위 22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한변의 김태훈 명예회장은 통화에서 “북송되는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인권위가 인권 침해 여부에 침묵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고 했다.

waistone

2023.08.02 05:11:09

저런 짓을 하는 인권위 둘 이유가 뭐냐? 그냥 없애버려라.. 저따위로 일하며 얼마씩 받아 쳐드시고 있는지 밝혀 국민들 맘에서 인권위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자

곰돌이

2023.08.02 05:47:31

내년 총선 후에는 인권위원회의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금강산

2023.08.02 06:07:28

귀순어부의 인권을 무시한 인권위는 해체가 답이다~

언덕위의 하얀집

2023.08.02 05:31:52

사지로 내몰은자도 조사대상이지만 이런 조사마저 뭉개는 인권위도 조사함이 마땅하다

멋진 나라

2023.08.02 06:10:11

이게 인권위원회 맞냐? 종북 친북 친문 반인권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지. 자식새끼들에게 부끄러운줄 알아라.

삼족오

2023.08.02 06:06:55

쓰레기 치우지 않고 주변 환경이 깨끗이 되는게 가능한 얘긴가, 종북 굴종 토착 고산주의 불순분자들 치우지 않고 배날 해봐야 그타령인게 뻔한거다 정리하는 것만이 정답인데~

897

2023.08.02 06:20:35

좌파들의 인권은 역겹다. 지들 권력의 도구일 뿐이다.

소팽약선

2023.08.02 06:22:53

저거들 패거리의 이권이 인권 따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박대마

2023.08.02 06:31:32

송두환 민변인지 밑변인지 북괴 앞잡이들이고 돈권력자리에 눈먼 쓰레기들의 특급이구나~~?? 어찌하여 하나같이 저런늠덜은 죄아~ㅇ이 하고 초록은 똥색이구나~~!

참마김실장

2023.08.02 06:46:52

정권이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반국가적 문가놈 카르텔이 날뛰다니 / 문가놈 카르텔이 여전히 왕성하게 국민 혈세 빼먹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