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안녕하세요
어릴적부터 제번호로 휴대폰개통 후 미납하기를 반복한 터라 정작 제가 성인이되어 휴대폰을 개통할때는 그 미납요금을 고스란히 물어야헸고
스카이라이프 인터넷등 독립 후 사용하려던 서비스는 이미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용해서 미납
싸우다 싸우다 지칩니다
얼마전에는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제2금융권 대출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서류며 신청이며 제가 하지않았는데도 받으셨어요
지금은 작은단위지만
기회만되면 제 이름으로 카드발급 대출신청
누누히 그러지말라고하고
회사랑 싸우면 명의도용으로 형사신고외엔 물맇 수 없다그러고 ....
호적법도 바껴서 호적도 못판다그러니
그냥 멀리가서 살아야지 싶어도
주민등록도용때문에
주민번호변경을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쉽게 제 이름으로 모든 걸 개설하고 마음대로쓰고 정말 놀랍고 분해도
갚아달라 고개숙여야하는 제 처지가 너무 싫으네요
부모라는 이름이면 자식에게 뭐든지 다 해도되는 대한민국이 너무 싫어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잘못된 출생연월일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나 수기 또는 전산의 오기로 인하여 잘못 부여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첫댓글 안타까운 일이네요. 가족이 재앙이 되다니!
그러게요.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