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군단위 중학교 통폐합 추진 이대로 적절한가?
1. 취지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농·산촌 작은 학교 지원조례를 제정해 폐교와 통폐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 가운데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이기에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였다.
-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부가 추진하려다 좌초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앞장서 진행하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안’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을 만들어 시․ 군단위의 중학교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촌 작은 학교 지원조례를 제정된지 불과 4달도 되지 않아, 조례와 정면 배치되는 조례를 통과시킨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납득불가이며, 좌초된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의 막가파식 교육행정은 더욱 이해불가이다.
- 지난해 보은지역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었지만, 효과검증도 채 되지 않았다. 사춘기 어린 학생들이 자율권 없이 기숙형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심리적 박탈감이나 그로인해 발생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교육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특히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는 이미 사회적 문제이다. 젊은 세대가 귀농을 고려할 때 교육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만을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학생과 지역주민,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학교통폐합 문제는 더욱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충북도교육청 군단위 중학교 통폐합 추진 이대로 적절한가를 지역사회가 함께 숙의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
3. 주최
-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위원회
4. 프로그램
1) 사 회 : 박옥주 충북교육발전소 정책위원장
2) 주제발표 :
◌ 발표자 : 이혁규 교수(청주교대 사회교육과)
주 제 : 학교의 역할과 학교통폐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3) 지정토론
- 이광희 도의원(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김병우 상임대표(충북교육발전소)
- 이은주 교수(청주교대 초등교육과-심리전공)
- 이경옥 소장(청주아동상담소)
- 황미영 센터장(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 000 교사(보은, 괴산등)
- 학부모(속리산중, 혹은 일반 학부모) - 2명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