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적성검사미필 취소)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BR><BR>○ 관련근거<BR> - 도로교통시행령 개정안('99. 4. 30) 시행<BR><BR>○ 세부내용<BR> '99. 4. 30 이전에 운전면허적성(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당시 소지하고 있던 동종의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면제기준을 적용토록 함<BR><BR> - 제1종운전면허 경력자인 경우 :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제51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적용<BR>
<TABLE class=maintext cellSpacing=1 cellPadding=2 width=530 bgColor=#cccccc border=0>
<TBODY>
<TR bgColor=#6699ff height=30>
<TD width="40%">
<DIV align=center><FONT color=white><B>면제대상자</B></FONT></DIV></TD>
<TD width="20%">
<DIV align=center><FONT color=white><B>적용 법조문<BR>(도로교통법)</B></FONT></DIV></TD>
<TD width="20%">
<DIV align=center><FONT color=white><B>받고자하는 면허</B></FONT></DIV></TD>
<TD width="20%">
<DIV align=center><FONT color=white><B>면제되는 시험</B></FONT></DIV></TD></TR>
<TR bgColor=#ffffff rowspan="3">
<TD>5.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TD>
<TD><FONT color=#333399>
<CENTER>제84조제1항제5호 </CENTER></FONT></TD>
<TD>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다)</TD>
<TD><FONT color=#333399>
<CENTER>법령, 점검</CENTER></FONT></TD></TR>
<TR bgColor=#ffffff>
<TD>
<CENTER>〃</CENTER></TD>
<TD>
<CENTER>〃</CENTER></TD>
<TD>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한다)</TD>
<TD><FONT color=#333399>
<CENTER>기능, 법령, 점검</CENTER></FONT></TD></TR>
<TR bgColor=#ffffff>
<TD>
<CENTER>〃</CENTER></TD>
<TD>
<CENTER>〃</CENTER></TD>
<TD>취소된 운전면허와 다른 운전면허(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제2종 보통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TD>
<TD><FONT color=#333399>
<CENTER>기능, 법령, 점검</CENTER></FONT></TD></TR></TBODY></TABLE><BR> - 제2종운전면허 경력자인 경우 : 현행 도로교통법제73조(교통안전교육)에 따른 특별한교통안전교육(6시간) 및 적성(신체)검사만 실시하고 여타(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에 대해서는 면제<BR><BR> 예) 교통안전교육 및 적성(신체)검사 후 본 면허 교부 대상<BR> - 제2종보통운전면허 취소 →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 응시<BR> - 제2종원동기운전면허 취소 → 제2종원동기운전면허시험 응시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