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규 검토

[들꽃]

골프장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규 검토

2008.09.10 12:05 | 부동산 주요정보 및 상식 | leema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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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규 검토

 골프장 체육시설 인·허가 세부 일정

기 간	과 업 기 간 (개월)												비 고
공 종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 현황측량 (항공측량)

2.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

3. 환경, 교통성 검토

4. 문화재 지표조사

5. 입목조사 / 지하수영향조사

6. 기본 설계

7.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8. 지질 조사

9. 사업시행자 지정

10. 환경영향평가

11. 교통영향평가

12. 재해영향평가

13. 실시 설계

14. 사업계획승인

15. 실시계획인가

16. 개별허가승인

17. 착 공

▒ 골프장 체육시설 관련법규 검토 ▒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中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4)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보전임지전용협의기준)
5) 환경 관련 법규
6) 기타 관련 사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中 체육시설

구 분

설 치 기 준

제 99조 (체육시설)	9홀 이상의 골프장은 체육시설임
제 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3㎢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제 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m 이하로 하고, 5m 이하의 소단을 조성할 것
	체육시설용지는 60% 미만으로 할 것
	녹지용지는 40% 이상으로 할 것.
	건축시설용지는 5% 미만으로 할 것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 전체부지의 면적이 1㎢ 미만인 경우 : 폭 8m 이상 - 전체부지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폭 10m 이상
	부지내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계획할 것.
	상수도시설은 1인1일 기준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하수는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폐기물 발생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단, 위탁처리시 제외.
	주차장 등 그 밖의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설 치 기 준

검토내용

시행령별표 3 (설치금지 시설물)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안에서의 공중위생법 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 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 (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 -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 골프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BOD 5mg/ℓ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과 눈썰매장을 함께 설치 할 경우에는 슬로프면적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시행령별표 3 (클럽하우스 및 부지 규모제한)	- 클럽하우스 건축연면적 : 18홀 3,300㎡이하 / 27홀 3,900㎡이하 - 부지면적 : 18홀 1,080,000㎡이하 / 27홀 1,548,000㎡이하 - 코스길이 : 18홀 6,000m를 기준 / 27홀 9,000m를 기준으로 총 길이의 25% 범위내에서 증감 가능.

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골프장 입지 불가지역

검토내용

제 2조 (입지기준 등)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경우)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 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 별대책지역안에 위치한 경우 -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 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40% 미만인 경우(사업 지내 산림 및 수림지가 전무할 경우는 예외) - 사업지내의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미만인 경우(사업지내 원형보전지가 전무할 경우는 예외)

4)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보전임지전용협의기준)

구 분

편 입 기 준

검토내용

보전임지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2. 시, 군 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3.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 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	편입산림면적의 20퍼센트(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업진흥권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지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연접된 임업진흥권역을 일부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 수행 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요존국유림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편입면적이 3헥타르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	불요존 국유림과 공유림을 합한 면적(다만,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 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늘어난 경우 그 면 적은 제외)이 사업계획지 총면적의 20퍼센트 미만으로서 20헥타르 이하(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총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서 30헥타르 이하)인 경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지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연접된 국,공유림을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5) 환경 관련 법규

구 분

현 황

비 고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수 변 구 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백두대간의 생태축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국립공원(도립공원)
습지보전지역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6) 기타 관련 사항

구 분

현 황

비 고

환경영향평가		부지면적 250,000㎡ 이상
교통영향평가		부지면적 150,000㎡ 이상
재해영향평가		부지면적 300,000㎡ 이상 (골프장인 경우는 18홀이상, 9홀 이상은 지방재해영향평가대상)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500m이내 불가
접 도 구 역		도로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		해군기지법
기지구역(고도제한)		군용항공기지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기타 관련사항

                                                                                 자료출처 :  다음카페 '부미모'

골프장 입지 법규 저촉사항 검토

법	항목	내용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규정	상수원 보호구역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 유하거리 20㎞ 일반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 유하거리 10㎞ 취수장의 상류방향 : 유하거리 15㎞이내 하류방향 : 유하거리 1㎞이내
	임야면적 기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이 총 임야면적의5%를 초과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 면적의 3% (제주도 지역의 시·군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가 가능
		대중 골프장은 3% (제주도는 4%)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 가능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방상수도의 상수도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부터 수계 상 10㎞이내, 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후구역인 경우에는 20㎞이내인 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개발진흥지구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다만,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 다만, 군용항공기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등 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 ·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비추어 보아 개발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중 개발진흥지구	관리지역내 개발진흥지구 지정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
		상기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나목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 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철도 · 고속철도 · 고속국도 (계획을 포함) 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다만, 시장 · 군수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시장 · 도지사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중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산림 가.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천연기념물 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산림의 경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 보호수 · 수형목 및 희귀 동 · 식물서식지 및 동시행령 제91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산림 1.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 되는 지역 2. 명승지 · 유적지 · 휴양지 · 유원지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지역 4.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행이 우려되는 지역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인 지역(스키장 ·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및 해당지역이 당해 시 · 군의 다른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목축적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 · 군 · 구 평 균의 150%이상인 경우 (스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지 아니하다.)
	※ 다만, 제주도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 기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경사도가 30도 미만 - 표고가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형질을 변경 불가.
		발생하는 경사면의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되, 5미터 이하의 소단(폭1m이상)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가급적 지구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산림법	편입금지 산림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 천연보호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요존 국유림
	산림편입 허용기준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의 총면적의 50% 이내 (단, 스키장 · 집단묘지 ·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시 · 군 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해당지역이 당해 시 · 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의 경우는 예외)
		불요존 국유림과 공유림 편입비율이 총 면적의 20% 이내 또는 20㏊ 이내 필요
		조림성공지가 회원제 및 정규대중 골프장은 전체 임야면적의 20% 이하 일반대중 및 간이 골프장은 30% 이하인 경우 (단, 실제훼손되는 조림성공지 면적이 상기 비율 이내이면 예외 인정)
환경 관련법	협의 불가	8등급지 (환경부 녹지자연도 기준, 1993) ※ 실사조사를 통해 재확인을 요함.
연안 관리법		연안통합관리지역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