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8일> 국가직 9급(99%복원)(06년 4월 24일)

[이상현(쥔장)]

  

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관한 옳은것은?

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및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② 가해 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③ 한정액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3조상 배상기준 규정은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한 절대규정이라고 본다

④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 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답) ④

① :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공공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위너스 599. 1./ 620. 문제 8번 ①)

② 비용부담자도 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위너스 p599. 1.)

③ 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위너스 p601. ㉡)

2. 행정의 주체.대상.상대방에 대한 효과.수단 또는 형식 등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한 종류에게만 묶인것은?

① 복효(적)행정 - 위임(적)행정- 국고(적)행정

② 권력(적)행정- 자치(적)행정- 위임(적)행정

③ 권력(적)행정-공과(적)행정-국고(적)행정

④ 수익(적)행정- 침익(적)행정-복효(적)행정

답) ④

④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방법에 해당한다. (위너스 p15)

3. 행정 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재량 행위나 기속 재량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② 특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 만으로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 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하여 부담 그 자체에 대한 행정 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④ 행정 행위에 부담이 부관으로 붙어있는 경우 당해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된다.

답) ③

③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다.(위너스 p276. 1. )

① 재량행위에는 붙일 수 있고, 기속재량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너스 p273. (3) )

② 철회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라야 한다. (위너스 p271. 4. (2) )

④ 부담의 불이행은 별도의 철회행위가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위너스 p271. 3. (4) )

4. 다음중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것은?

① 공무원 합격자발표

② 건축허가

③ 행정심판재결

④ 토지수용재결

답) ②

② 불가변력은 원칙적으로 준사법적 행위에 인정된다(협의의 불가변력). 다만 수익적 행위에 대하여도 불가변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광의의 불가변력). 그러나 ① ③ ④는 강학상 확인행위로서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협의의 불가변력에 대하여 묻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정답은 ②가 된다. (위너스 p264. 2. (3) )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유사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① 철회도 실정법상 취소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② 감독청도 철회권과 직권취소권을 행사할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③ 철회원인이나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철회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철회와 직권취소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 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답) ②

② 철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만 할 수 있다. (위너스 p301. 4. (2) / p304. 2.)

6. 법률유보에 관한 다음 甲,乙,丙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甲:  자유쥬의의 요청에 따르면 행정이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乙 : 복지국가 이념과 평등원칙에 근거를 두는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에 의해 급부를 공평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한 권리로 보았으므로, 그 배분을 확보하기 위한 급부행정의 작용에서도 법적 기속이 요청된다.

丙 :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근거를 두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 ․ 권력적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권의 전권에 속한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결정

②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명령

③ 전염병자의 강제검진.

④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

답) ④ (위너스 p35. p36. / p71. 문제 7번 참고 )

갑(침해유보설), 을(급부유보설), 병(권력행정유보설)에 따라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④번이다.

① 을 견해에 의하면 필요하다.

② 갑, 병 견해에 따르면 필요하다.

③ 병 견해에 따르면 필요하다.

7. 다음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상 개인 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답) ②

② 정보보호법 제10조. (위너스 p488. )

8.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생긴 처분의 하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② 이유부기는 처분이유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므로 그 하자를 처분 후 언제라도 추완할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④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답) ③

③ 이유부기는 절차상 요건이므로 그 흠결이 있으면 위법하다. (위너스 p443. 2. )

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치유가 가능하다.  (위너스 p294. 3. / p460. 3. )

② 소송 계속 중에는 추완할 수 없다. (위너스 p472. 문제 21번 ④)

④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위너스 p443. 4. (1) )

9. 취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②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③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취소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답)  ③

③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원고가 패소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지문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면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전체 문장의 해석상 전자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 본다면 후자의 뜻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①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한 기초사실은 원고가 입증하게 된다. 다만 위 지문은 다른 지문과 비교할 때, 구체적이지 못하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사실인 것인지(원고입증), 일탈, 남용하지 않은 사실인 것인지(피고 입증)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보통 아무런 말 없이 일탈,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탈, 남용한 사실로 파악되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10. 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답) ③

③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판시하였다. (위너스 p776.)

①② 공정력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위너스 p410. (3) )

11. 대법원 판례의 의할때 원고적격이 부인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 적격

② 공설화장장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③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

④ 상수도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답) ④

④ 근거법률인 수도법의 취지는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 등 공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너스 p113. (3) )

12.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②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단순한 재량위반은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나 그 일탈․남용은 당해 재량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

③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답) ② 

② 행정소송법 제27조 (위너스 p248. )

13. 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은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 행정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③ 국가행정에 있어 행정질서벌의 경우, 지방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답) ④

④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위너스 p542. (3) ① )

14.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는 물적 요건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부령에 위임하였으나, 부령에서는 해당 허가업의 시장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 물적 요건 이외에 수요공급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 후 관할 행정청은 위 부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수요과잉이라는 이유로 이 건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허가는 수익처분으로서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규정한 위 수요공급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② 부령인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적용우위를 갖는 점에서 부령에 근거하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판례는 이러한 법규명령은 이른바 행정명령으로 보아 그 거부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으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④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 부령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답) ④

④ 설문에서의 거부처분은 부령에 따른 처분이고, 부령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부령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수용공급규정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령은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게 될 것이다. 

1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방식 내지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거나 청구인락이 부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권주의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③ 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의 전체적 구조상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로서 진술과 증거조사를 구술에 의하도록 하는 구술 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답) ③

① ②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위너스 p756, p757 참조)

③ 행정심판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직권심리주의, 서면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주의로 해석된다.( 위너스 p689 (5) )

16.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할 때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②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③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비용납부명령은 사실행위인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답) ③

③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강학상 통지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너스 p507 (6) ②)

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위너스 p506. 판례 2번)

② 하명과 계고는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충분한 이행기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너스 p507. One-Up )

④ 강학상 급부하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성이 있다. (위너스 p507 (6) ④)

17.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묘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 목적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한다.

④ 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답) ③

③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위너스 644 (2) ②)

18. 행정상 과징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②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과징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된다.

④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답) ②

② 최근 영업정지 또는 취소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존재한다. (위너스 559. 3.)

19. 행정법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처분주체와 일치한다.

② 모든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매개하지 않고 자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 학설의 태도이다.

③ 위법한 영업정치처분으로 입은 영업상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 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답) ③ 공행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위너스 p107. 1. )

① 권리·의무의 주체는 당사자이고, 행정처분을 발동하는 처분주체는 행정기관으로서 양자는 서로 구별된다. (위너스 102. 1. 서설)

② 자력강제는 하명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③ 필요적 전치를 전제로 하여,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위너스 746 (5) ②)

20.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 1항[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할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답) ④

④ 헌법재판소는 적극설이고, 대법원은 소극설이다. (위너스 194 (2) )

[백수탈출]

9번 답 ③아닌가요??

[July]

9번답 3번인거 같은데.. 쌤 답변 부탁드려요.. ^^

[향기]

9번 답 3번 같은데..... 윽....;;;

[이상현(쥔장)]

위에서 해설을 다시 자세하게 달았습니다. ^^ 출제자 의도에 따라 정답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1번을 답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향기]

선생님의 명쾌한 해설에 궁금증이 싹 날아가네요 ^^ 역시.... 선생님께 행정법을 배우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

[나뚜루]

해설 감사합니다. 쌤님 홈페이지에 질문 드렸었는데 여기에 해설이 수정되어 있네요. 행정소송 부분은 정말 어려워요. ㅠ,ㅠ 1번 썼는데 느낌상 3번이 답일 것 같아요..이번 시험 전과목 모두 애매한 문제가 왜이리 많은 것일까..

[향기]

동감이에요. 공부한 지 얼마 안돼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특히 영어 곰돌이 문제 ㅜ.ㅜ 그치만, 며칠 앞둔 강원 지방직에 비하면 머... ㅡ.ㅡ;; 복원도 안되는 강원셤 어쩔건지 참 ㅜ.ㅜ

[이상현(쥔장)]

9번문제 정답을 3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해설참고), 그리고 4번문제에서 토지수용 심판재결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복원된 것아 많아서 수정하였습니다. 정답은 변경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