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하게'

[고구마]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하게'

시 44개 지구 추진과정 인터넷 공개 의무화

작성 : 2009-08-19 오후 7:53:06 / 수정 : 2009-08-19 오후 8:35:47

구대식(9press@jjan.kr)

주택 재개발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둘러싼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들 개발사업을 전면 공개토록 요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44개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부분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원 등 주민들간 자금 집행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8월 현재까지 행정절차의 중간단계인 사업시행을 인가 받은 곳은 물왕멀과 삼천주공2단지 두 곳 뿐이다.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행정절차의 초기단계에 머물렀거나, 사업 유형 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기약없는 이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특히 해당 주민들간 반목과 불신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예 사업 중단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다툼이 지속되면서 행정절차 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진위원회나 조합원의 교체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평1과 다가, 기자촌, 효동 등의 구역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중단요구나 자금 차입,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를 놓고 주민들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또 이동교 인근 구역과 인후지구의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대립, 급기야 사업을 주도해온 추진위가 해산됐다.

이처럼 주민갈등으로 인해 사업중단은 물론 사회공동체 파괴 마저 우려되면서, 전주시가 강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근거로 관내 재개발과 재건축조합에서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시 이용민 주택과장은 "추진 절차를 반드시 공개토록하는 등 보다 발빠른 행정지원으로 이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