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소송 시행과 법조계 변화 칼럼]
♣◎민사소송 전자소송 시행되면
법조계 변화 어떻게 달라질까?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 여러분!!
우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은
금번 전자 소송의 시행에 대비하여
이 사이트를 2009. 3. 7. 개설하여
나 홀로 소송을 하는 회원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교환한 바 있어
낯설지는 않으리 라고 믿습니다.
♣전자 소송 시행과 법무사 등 법조계의 변화에 대하여
소고 하여 보고자 합니다.
1. 2011. 5. 2. 본격적인 전자 소송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⑴ 지난해 특허 소송에 전자 소송이 도입된 데 이어
한해 100만 여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에도
전자 소송이 실시됨으로써
앞으로 법정 변론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⑵ 법정에서는 구술 변론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고
판사 업무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법무사․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에도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부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식까지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내년 1월부터는 가압류 ․ 가처분 등 민사소송법 상 신청 및
항고, 재 항고 사건에도 전자 소송이 시행되고
3. 2013년 5월에는 강제 ․ 임의 경매, 채권 압류 등 민사 집행 법의
모든 절차에 전자 소송이 도입됩니다.
4. 전자 소송 시행으로 변화하는 법정 풍경과 법관, 법무사 ․변호사의
업무 변화를 예측해 보면
⑴ 신속한 재판 진행과 구술 변론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전자 소송이 전면 실시되면
법정에서 소송 대리인들이 과거 서면을 들고 줄줄이 읽기만 했던
변론 모습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 때문에 변론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③ 주심 판사가 사건 기록을 보다가 재판 장에게 넘기거나
참여 관과 실무 관에게 전달해 돌려볼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즉시 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게 됩니다.
④ 모두가 기록을 공유하게 되면 법정에서 의 구술 변론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⑤ 전자 소송이 법정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구술 변론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⑥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들이 미리 제출한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다.
⑦ 변론을 통해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에
법정 변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⑵ 전자 소송이 시작되면
① 프레젠테이션 장비들이 갖춰진 전자 법정은
그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동영상과 음성, 사진, 도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생생하고 입체적인 변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③ 또 앞으로는 전자 소송이 진행되는 법정에는
법정 녹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 이라고 하네요.
④ 법정 녹화 시스템은 법정에서 이뤄진
당사자나 증인의 말, 태도, 손짓이 모두 영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⑶ 법관 업무와 기록 관리가 간편해져 소송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전자 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의 기록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지는 확실하지요.
② 판사실 책상과 캐비닛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종이 기록들은 모두 파일로 변환돼
컴퓨터 전자 캐비닛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판사들은 더 이상 책상에 쌓아둔 기록을 뒤적이거나
기록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③ 실무 관이 종이 기록을 수레에 담아
사무실, 판사실, 법정을 오갈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④ 야근에 굳이 법원 판사 실에서 할 필요도 없다.
기록을 보자기에 꽁꽁 싸서 집으로 옮기지 않아도
주말에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소송 기록이 모두 파일로 관리되어
컴퓨터와 공인 인증서 만 있으면
어디 서나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⑥ 집에서도 전자 기록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기록 정보와 각종 문건, 증거 등을 필요할 때
클릭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⑦ 작업한 문서는 PC가 아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문서가 유출될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⑧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기록에서 인용할 부분을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판결문에 바로 인용할 수 있고,
그림이나 도안도, 표를 사용해 때로는 글보다
더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⑷ 법무사 ․ 변호사 업계의 의뢰인과의 접촉 환경이
대폭 변경될 것입니다.
♣ ① 우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은
금번 전자 소송의 시행에 대비하여
이 사이트를 2009. 3..7. 개설하여
나 홀로 소송을 하는 회원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② 법무사․ 변호사 업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③ 우선 법무사 ․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접촉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
④ 사건을 상담하기 위하여 법무사 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대신
♣ 의뢰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 소송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법무사 ․ 변호사의 접촉이
인터넷 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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