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동복지론(한희숙)-제4주과제

[박윤희(박사)]

연구3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외원기관의 활동에 대해조사한후,
이들이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해 봅시다.

외원기관 중심에서 국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시설수용중심의 보호사업의 퇴조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해외입양을 축소하고 국내입양 강화
가정위탁보호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보편적 아동복지정책 도입및 공공성 강화기(2000년대 이후)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시설 규정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아동종합실태조사(5년마다)-아동복지기본계획 수립-아동복지심의위원회(지자체 설치)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시설 규정
2018년 아동권리보장원 신설

보편보육및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보편복지 서비스 실시
2013년 전 계층 대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제도 실시
2018년 아동수당 도입- 최초 도입당시 소득재산기준 하위 90% 6세미만 아동에게만 지급- 2019년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실시- 2019년 9월 7세 미만으로 확대

[한희숙(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외원기관: 1. 기독교 아동복리회(C.C.F, 현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 선명회세계본부(현재 월드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