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