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8월호 특별인터뷰 22년간 악명의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에 앞장선 이상훈의 투쟁의 세월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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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지킴이 역사탐험''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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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ㅣ조폭 두목에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이상훈 씨] 청송 266명 피감호자 석방하라
외면하면 또 단식으로 맞설 것
권주리애_프리랜서 기자도서출판 이브 대표

• [심층진단 | 6·29 사회보호법 폐지 그 이후] 아, 청송감호소!
• [심층진단ㅣ청송보호감호소의 구성] 피감호자 11% 100만 원 넘게 저축하기도
• [심층진단ㅣ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신설된 치료감호법] “치료감호시설 수용 15년 못넘긴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으니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된 266명의 피감호자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는 게 마땅하다. 심사 후 가출소 운운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만약 법무부가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조폭 두목 출신인 이상훈(55) 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1983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감호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며 인권운동에 눈을 뜬 인물. 1994년 출감한 이씨는 보석상으로 성공한 후 청송보호감호소 단식농성 중 사망한 박모 씨 사망사건을 규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22년간 싸워 온 것으로 안다. 과거 조직폭력 두목에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동기는?

“1981년 해밀턴호텔에서 동생들 생일 파티가 있었다. 경찰이 우리가 참석한다는 정보를 알고 주변 불량배를 몇 겹으로 포위했다.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칼과 쇠파이프가 날아오고 난장판이었다. 나는 조직과의 싸움인 줄 알고 칼로 대항했는데, 두 다리에 칼을 맞고 도주해 있다 조직원의 배반으로 잡혔다. 억울한 마음에 복수하려고 재판정에서 판사를 인질로 잡고 동생들과 탈주했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자수했다. 청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거기서 DJ를 만났다.”

- 감옥에서 의식화교육을 받았나?

“DJ에게 함부로 하는 교도관을 두 번 폭행해 청송감호소로 이감됐다. 당시 청주교도소에는 민주화 사범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면회 왔다. 그들이 넣어준 많은 이념서적을 멋모르고 닥치는 대로 읽었다. 청송감호소에서 배운 바를 많이 써 먹었다.”

- 일반 사회에서도 힘든데, 교도소에서 어떻게 투쟁했나?

“1983년 청송감호소로 이감되었는데,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가 잔인했다. 아마 삼청교육생들을 다루던 습관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았다. 1981년 전두환의 신군부 때 사회정화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깡그리 소탕한다고 삼청교육대에 폭력배들을 많이 잡아들였다. 학생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던 ‘자신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고 그 다음 레지스탕스처럼 행동하라’는 대로 했다.”

- 단식농성 중 사망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군에서 청송감호소로 이감돼 온 박영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의식화되어 일을 같이 했다. 조세형도 도왔다. 그게 유명한 ‘청송감호소 인질사건’이다. 박영두 사건은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교도관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판정받았다. 15년간의 길고 긴 투쟁의 승리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형행법이 악명 높은 일제 형행을 그대로 쓰기 때문이라고 본다. 선진 민주적 형행으로 개혁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나라 행정상 가장 후미지고 소외된 곳이 교정이다.”

-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는데, 소감이 각별할 것 같다.

“법무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돼 있는 266명을 석방하지 않고 있다. 악법이 폐지된 마당에 무슨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출소를 검토하나? 가출소가 아니라 바로 구속집행정지여야 한다. 당장이라도 석방하라! 또 새 입법인 치료감호법도 인권유린이다. 교도소에서 무슨 치료가 되나?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에 의해 병을 고쳐야 진정한 치료다. 그리고 치료 방법을 공개하라! 정신병자들에게 교도소에서 하루 세 번 잠 오는 약만 처방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진정한 치료감호자들의 인권은 앞으로도 없다!”

- 법무부가 조기 가출소를 약속했고, 국회가 대안으로 치료감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좀 기다려 보면 어떨까?

“진범이 잡혀 무죄가 입증되면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풀어주는 것으로 안다. 이와 똑같이 법이 없어졌으므로 감호병과를 받은 수형자는 감호처분을 없애야 하고,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266명은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 새로 구성되는 치료감호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은?

“거기서 가출소 심사를 한다던데, 심사는 무슨 심사? 전원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그 말은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뜻인데, 강도 7년으로 징역형을 살게 되면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새 삶을 살아야겠다고 충분히 반성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수형생활 7년 동안 교화가 안 되는 사람을 더 붙들고 있는다고 고쳐지나? 각자가 결심하여 사회에 복귀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7년 동안 교도관은 교화하지 못하고 뭐 했나?”

-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피감호자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감호소에서 죽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었다.”

- 피감호자들과 연락이 되는가?

“물론이다. 그리고 암암리에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다. 밖(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차피 피감호자들이 다 알고 있지만, 언론보다 먼저 나하고 연락이 된다. 벌써 집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나는 밖에서 도울 것이다.

- 지난 2월 출판한 책 <코리안 마피아>에는 무슨 내용을 담았나?

“사회보호법에 대한 나의 모든 투쟁이 실렸다. 앞으로의 내 인생은 사회에 대한 봉사로 점철될 것이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범법자들에 대한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과거 죗값을 뉘우치기 위해 앞으로의 인생을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바치겠다. 그래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사랑의빵나누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연 2회에 걸쳐 밀가루와 식량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남북한도 화해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전과자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용서와 화해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22년 동안 폐지 투쟁을 해왔다. 뒤늦게나마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파괴하는 악법이 폐지돼 감개가 무량하다. 청송에 있는 피감호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그동안 이 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예를 들면 가정이 파괴되거나 자살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반드시 보상하기 바란다.

앞으로 피해보상운동을 벌이겠다. 그래서 2001년 5, 6공 피해자협의회를 결성했다. 또한 감호소에서 가출소하는 피감호자 266명에 대한 사회복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일자리 마련이나 직업교육 등 사회복귀의 길을 국가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열어 주기를 강력히 바란다. 모든 수용기관에 있는 재소자, 청소년들은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책을 읽고 공부하기를 당부한다. 그 책이 새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국가는 따스한 시선으로 범법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시사다큐] 청송감호소의 찍히지 않는 마침표 | 법조타운 핫이슈

2005.08.17 21:11

수호천마(babobaby) 카페매니저

http://cafe.naver.com/woorimaul/6674

아, 청송감호소! 거기가 어디뇨… 찍히지 않는 마침표

6·29 사회보호법 폐지 그 이후

 지난 6월29일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981년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만들었던 사회보호법이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청송보호감호소 266명의 피감호자는 아직 사회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대로다. 왜 사회보호법을 대신할 치료감호법안이 만들어진 것일까?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지 취재를 통해 새 쟁점을 들춘다.

청송보호감호소 취재를 준비하다 문득 시인 정호승의 시 <갈대를 위하여>를 떠올렸다. 그러다 중얼거렸던 구절, ‘쓰러지지 않아야만 뿌리는 뿌리다’. 사회는 수감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구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정녕 거기서 힘들어 쓰러진다고 하는 이율배반-.

눈보라가 친다 사라지지 마라
눈보라가 친다 흩어지지 마라
눈보라가 친다 길이 끊어진다
이미 살아갈 날들까지 길은 다 끊어진다
(중략)
사랑이 깊으면 증오도 깊다
눈보라 사이로 밤열차는 지나간다
피리소리는 끊어지고 바람소리만 들린다
쓰러지지 않아야만 뿌리는 뿌리다
흙을 움켜잡고 있을 때에만 뿌리는 뿌리다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은 자신의 죗값에 맞는 형량을 다 채우고도 다시 보호감호라는 사회보호법에 의해 사회와 격리돼 교도소와 진배없는 생활을 하며 기한을 채운다. 그들은 정해져 있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절망감과 무기력으로 살아갈 날들까지 포기하기 일쑤다. 흙을 움켜잡을 기운마저 소진해 사회로 복귀할 심신의 기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쓰러지지 않아야만 뿌리라고 하잖는가?

툭하면 ‘대가리 세기’…그렇게 가는 세월

필자 권주리애

경희대 홍보학과 석사. 방송작가를 거쳐 전기작가로 활동하며 10여권의 책을 썼다. 현재 도서출판 이브 대표로 있으면서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겸하고 있다.

지난 7월8일 새벽 6시 서울을 떠나 청송 가는 길! 1990년 26회 백상예술대상 감독상(이두용)을 수상한 <청송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중광스님·양택조·조형기 3인의 주인공이 청송보호감호소로 가는 길의 사연을 담은 로드무비였는데, 1990년 5월 재경청송향우회에 의해 상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향우회 관계자는 “동양 최대 규모의 교도소가 있는 곳이라는 소문 때문에 서울에서는 청송 사람들과는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산자수명하고 인심 좋은 고향이 나쁘게 비칠까봐 상영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회고했다. 청송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고향 사람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에서도 산세가 수려하기로 유명한 주왕산!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기암과 절벽들로 둘러싸인 절골계곡·신성계곡·무계계곡의 절경을 떠올리면 이들의 주장이 결코 무리가 아님을 실감한다.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인 1980년대만 해도 청송은 너무 오지였다. 삼면이 반변천으로, 뒷면은 광덕산으로 둘러싸인 형국이었으니까.

이런 조건을 감안해 1980년 들어선 신군부는 보호감호소를 여기에 만들지 않았나 싶다. 당시 보호감호소의 위치는 청송이 아니라 서해 안마도가 유력하게 검토되었다. 그러나 식수와 보안 등의 이유로 오지인 BYC(봉화·영양·청송의 이니셜) 벨트에 최종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최초의 보호감호 대상자는 2,400명의 삼청교육생들이었다. 삼청교육생들은 처음 1년간 일반 군부대에 수용된 상태에서 고된 교화교육을 받았다. 그러다 청송보호감호소가 완공된 1981년 12월 감호소에 최초로 수용됐다.

75만 평으로 동양 최대. 초기 제1, 2, 3 보호감호소로 설립됐다. 그후 교도소 기능이 추가돼 1교도소와 1, 2감호소로 운영됐다. 1992년에는 제2교도소가 신설됐다. 2005년 감호소 수감자들이 줄어들면서 제1감호소가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바뀌었고, 제2감호소도 청송감호소로 명칭이 변경됐다. 교도소와 감호소 시설에는 5,700명을 수용 가능하다.

새벽 6시40분. 수감자들은 기상한다. 눈을 들어 한여름의 푸름을 자랑하는 광덕산에 흘낏 시선을 던진 후 모포를 갠다. 아침방송이 요란하다. 후다닥 세수와 청소를 한 후 이어지는 것은 아침 ‘대가리 세기(점호)’! 밤새 이상 없음. 다시 나팔소리 울려 퍼진다. 휴~ 이상 없음. 아침 급식을 위해 그릇을 식기 투입구에 가지런하게 정렬한다. 그러고는 두 줄로 앉아 식사를 한다. 식사를 끝마친 시간은 오전 8시5분.

이제 공장에 출력(작업) 갈 차례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4명이 부대끼는 2.6평(독실은 0.96평)공간으로부터 유일한 탈출이기에 늘 기분은 ‘업’된다. 작업장에 도착하면 다시 ‘대가리 세기’다. 오전 작업은 8시15분부터 11시30분까지.

일이라고 해야 고작 비닐장갑 갯수 세어 포장하기, 종이 쇼핑백에 손잡이용 끈 끼워 접기 , 장기수의 경우 상여 꽃 만들기 등 단순하기 그지없지만,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등급 심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이다. 눈과 어깨 통증을 견디느라 힘겨운 모습들이다.

11시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점심식사와 휴식. 점심은 작업장에서 먹는다(독방과 환자는 각자의 방에서 먹는다). 다시 오후 작업을 하고 대가리 세기를 한 다음, 4시10분에 각자의 방으로 입실한다. 입실하고 나면 4시45분까지 또 대가리 세기가 이어진다. 5시30분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이제는 휴식이다. 아, 중간에 운동이 있다.

운동은 조마다 시간이 달라 오전 혹은 오후에 한다. 30분씩 바깥바람을 쐬는 정도다. 운동 나가기 전후, 물론 대가리 세기를 한 번씩 더 한다. 온종일 대가리 세다 볼일 다 본다. 저녁 8시30분까지 교화 방송을 듣는다. 그러고 나면 취침이다. 하지만 소리를 죽이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도관이 순찰할 때는 잠자는 척한다. 이렇게 수감자의 밤은 깊어간다.

“266명 피감호자 하루빨리 석방하라”

▶잘 단정된 청송보호감호소 최근 모습.여름 숲과 어우러짐처럼 청송보호감호소도 새 방향을 찾아가야 할 듯하다.

피감호자들의 기막힌 사연을 전할라치면 끝이 없다.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을 살고 나온 ‘한국판 장발장’이 청송에서는 소설이 아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20대 청년 Y는 1만 원을 훔친 죄로 20년을 교도소와 보호감호소에서 보냈다. 그가 수차례 훔친 돈의 합계가 고작 21만4,000원에 지나지 않았다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다. 40대 후반 나이에 가출소한 그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기자회견장에 나와 “감호소에서 <레미제라블>을 눈물로 되풀이 읽었다”고 토로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법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가죽장갑 한 켤레 훔친 죄로 6년5개월(징역 1년6개월, 보호감호 4년11개월)을 청송에서 보낸 K씨도 있다. 그런가 하면 강도죄로 7년 징역에 보호감호 4년, 합해서 11년을 청송에서 보낸 S씨는 감호소 생활 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장례식만은 가보겠다고 탄원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6월29일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이중처벌과 재범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 통과됐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이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2004년 열린우리당 법사위원인 최용규 의원이 발의하고 150명의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그해 12월14일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2005년 6월22일 공청회를 거쳐 6월29일 소위원장 심사보고와 법안 수정작업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것이다.

이번 사회보호법 폐지는 2002년부터 계속된 보호감호소 안팎의 노력이 낳은 결실이었다.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7차례의 단식으로 법의 부당성을 호소했는데, 결국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여기에 22개 시민·인권단체 모임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활동을 펼쳤다. 국회의원과 인권운동가들의 움직임 또한 간단치 않았다.

2003년 5월 피감호자 760여 명 중 550여 명이 동참한 단식이 분위기를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확대,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그해 9월29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골자로 한 단식농성은 다시 이어졌다. 모두 450명이 가세했는데 급기야 10월4일 피감호자 박모 씨가 숨졌다.

일련의 단식농성사건에는 <코리안 마피아>의 저자 이상훈 씨가 빠지지 않는다. 조폭 두목 출신인 이씨는 사회보호법에 의해 13년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이 법의 폐습을 가장 절실하게 실감한 인물. 결국 그는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법 폐지운동에 앞장섰다.

잠시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이상훈 씨는 폭력조직 대호파 두목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1983년 10월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감호 5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청주교도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교도관이 김 전 대통령이 애지중지 기르던 화단의 꽃을 꺾어버리는 것을 보고 그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 난동을 일으킴에 따라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됐다. 하지만 그는 이미 청주교도소에서 민주화 사범을 면회 오던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이 넣어주는 이념서적을 통해 인권의식을 키우고 있었다.

1994년 출감한 이씨는 보석상으로 성공한 후 청송보호감호소 단식농성 중 사망한 박모 씨 사망사건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보내 위원회로부터 그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인정받았다. 15년여에 걸친 피땀어린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씨는 법 통과 후 청송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266명의 피감호자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고 법무부에 강하게 촉구했다.<상자기사 참조>

문제는 사회보호법을 대신할 치료감호법안이다.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은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음에도 바로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 가출소 심사에 의해 곧바로 나오지 못하는 266명의 피감호자들과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500여 명의 감호병과자들은 최악의 경우 선고받은 형기를 다 채운 후 이미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의해 다시 감호소에서 보호감호기간을 채워야 하는 괴이한 일을 당해야 할 판이다. 결과적으로 청송보호감호소는 앞으로도 무려 10년이나 더 유지돼야 한다는 계산에 부닥치고 만다.

법 폐지됐지만 ‘청송’ 10년 더 유지될 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은 법무부로부터 조기 가출소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의 말은 다르다.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이 폐지돼도 원칙적으로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정된 수용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그러나 법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이들의 조기 가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릇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외국에서도 유용하게 제정돼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법을 만든 근본 취지 때문에 대표적 악법이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했다.

▶청송교도소 독거실.대도 조세형과 탈주범 신창원의 입을 통해 이른바 '패쇄독방'으로 알려진 0.968평의 독거실은 '징벌방'으로 불린다. 그러나 창문도 설치돼 있는 등 일반 감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국의 사회보호법은 호스텔(Hostel)제도와 하우징(Housing)제도로 불린다. 관할지역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싸게 빌려 거주할 곳이 없는 출소자들을 수용해 기술을 가르친다. 주거공간에 머무르게 하면서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출소 전 순조로운 사회 복귀를 위해 주어지는 생활교육이 핵심이다. 해당자들은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사회 내 처우센터(CTC)에서 90~120일간 지도를 받는다.

인터넷 필명이 ‘시골의사’인 안동 신세계병원장 박경철 씨 이야기로 이어가 보자. 그는 청송에서 가까운 안동에 산다는 이유로 청송교도소나 감호소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결실이 단행본 <아름다운 동행>.

박 원장은 수형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오면 썩 반갑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외부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 무기수이기 때문. 그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않기 일쑤고, 극단적으로는 자해라도 해서 오랜만에 바깥세상을 구경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 칫솔이나 못을 삼킨 환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두리번 두리번 바깥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창피함은 안중에도 없고 산천과 사람들 냄새가 그리워 눈이 카메라 렌즈라도 된 듯 무수한 영상을 찍는다고…. 청송에 수감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범자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짠하다고 했다. 그들은 상처가 커 오래 입원치료받는 것을 무슨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얼굴에 희색이 돈다는 것이다.

청송의 경비는 살벌하기로 소문났다. 1개도 아니고 4개의 교도소와 감호소 시설이 있는 만큼 교도경비대의 경비도 삼엄하다. 일반 교도소는 1개 소대가 경비를 하는데, 청송의 경우 대대병력이 감당한다. 제2교도소 옆에서는 따로 1개 소대가 경비를 한다. 이곳은 무기수나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는 수형자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나 경비가 특히 삼엄할 수밖에 없다.

각 건물의 옥상에서 총을 들고 주위를 살피는 군인들의 모습은 전쟁터를 연상케 한다. 이곳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대략 1,000여 명으로, 직원 아파트 18개 동이 있다. 이 정도면 작은 마을 규모인데, 이들이 소비하는 물자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청송 출소자 재수감률 80%에 이른다는 통계도

이곳 교도관 자녀들의 교육 또한 문제점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살벌한 교도소이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비하는 문을 지나 학교에 오간다. 또한 초등학교는 가까운 면으로 다니는데, 중·고등학교는 좀 더 큰 도시로 보내려는 교육열 때문에 직원의 절반 정도가 안동에서 출퇴근한다. 환경이 이러니 교도관들이 이곳 청송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여, 직원 충당으로 애를 먹는다고 이곳 관계자가 귀띔했다. 수형자는 보호감호를 받을 정도의 노련한 범죄자들인데 교도관들은 지역에서 새로 충당한 신참이니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교도관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들의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통과에 대해 걱정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말하자면 일종의 직업의식. 한 관계자는 “청송교도소·감호소 수감자들은 평균 전과 7범이고, 4범에서 10범이 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곳 출소자 중 재수감률이 8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일시에 사회로 풀려나가면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법무부나 검찰·교정국 등의 제도권에서 내는 목소리는 더 직설적이다. 비록 시민운동가 등이 인권을 외치며 출감을 요구하지만, 정작 본인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한 번 당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국장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그동안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비판이 많았고, 시대가 감호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보호감호를 폐지하되 사회보호를 위해 상습 범죄자에게 누진해 형량을 높이는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입법된 치료감호법안의 치료시설 수용 기한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결과적으로 심신장애 또는 마약·알코올류 등의 중독자들의 치료에 기한을 두는 것이어서 참으로 우려할 만하다. 세계에서 치료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이는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폐지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민변 출신 변호사인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새로운 치료감호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16대 국회 때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아무리 외쳐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인권의식이 높아진 17대에 비로소 뜻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치료감호법안 악용 여부 놓고 또 신경전

최 의원은 “사회보호법 입법 자체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든 대표적 악법이고, 법을 만든 의도 자체가 불순했다”며 그 입법 의도를 두 가지 꼽았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깡패나 흉악범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원의 온정주의를 불신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감호소 수감자들이 아무리 중범죄자들이기는 하지만, 사람에 대한 희망의 끈만은 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2003년 3월 22개의 인권·시민단체가 모여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인권침해 요소들을 알리기 위해 출범한 연대 기구는 2002년 청송감호소 내 피감호자들의 농성을 이끌면서 법무부 장관 면담과 공개토론회, 집단 헌법소원 등의 일을 해냈다.

▶청송교도소 보안과 사무실. 특별 관리대상자의 감방(거실)과 교도소 바깥 담장 등 곳곳에 92개의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그 모습이 모니터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향후 일정과 치료감호법안 등을 놓고 제도권과 인권옹호론자들의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데 따른 최대 수혜자는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7) 씨다. 그는 보호감호 수감 중 받았던 심장협심증수술 후유증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월30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그를 풀어줬다. 담당 판사는 “김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항소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만큼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씨는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으로 1987년 징역 5년, 보호감호처분 7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1990년에는 범죄단체 ‘신우회’ 구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형 집행이 만료되면서 보호감호처분에 따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인권운동가 겸 사랑의빵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상훈 씨는 친구인 김태촌 씨가 언론과 지나친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했다.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태촌 씨는 앞으로의 인생을 신앙생활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인 266명의 피감호자들과 감호병과를 받은 500여 명은 7월 말까지 새로 구성되는 치료감호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치료감호위원회는 치료를 강화한 새 법안(치료감호법안)의 취지에 맞춰 정신과 의사를 한 명 더 늘려 3명으로 하고, 다른 위원도 교체해 9명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K검사는 8월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료감호법의 구체적 시행 방법을 놓고 벌써 논란이 거세다.

작은 희망의 뿌리 생각하며 해법 찾아야

사실 법무부도 이 부분을 아예 외면하거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에 부응해 피감호자를 대폭 줄여나갔던 것. 2003년 600여 명, 2004년 700여 명이 풀려나 2005년 6월 말에는 수감자가 266명으로 크게 줄었다. 피감호자가 줄어들자 법무부는 제1감호소를 직업훈련교도소로 전환하고, 제2감호소는 청송감호소로 명칭을 바꿨다

이를 감안하면 치료감호법을 악용할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섣부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피감호자의 인권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어야 할 뿐이다.필자의 취재를 동행하면서 소상한 설명을 곁들여준 홍남용 교화위원의 말을 옮길 필요가 있겠다. 그는 30여 년을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일하고 법무부 교정대상까지 받았다.

“60이 넘은 한 전과자는 홍 위원의 오랜 교화에도 얼마 전 또다시 잡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뻔하지 않습니까? 또 한 건 했습니다’라며…. 나는 분노와 실망이 겹쳐 ‘다시는 내게 전화하지 말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는 너무 미웠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 청송에 있다.

지난 2월22일 있었던 청송보호감호소의 미담 하나를 소개하며 글을 맺자. 그날 감호소에서는 “살아서 지은 죄 죽어서 장기 기증으로 갚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장기 기증 서약이 있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는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 160명의 장기 기증 우편 서약서가 도착했다.

자필 서명 대신 꾹 눌러 찍은 빨간색 지장.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그들도 따스하고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우리 사회의 작은 희망을 먼저 떠올리며 길을 찾는다면 복잡하게 얽힌 매듭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회보호법>
법률 제5179호 일부개정 1996.12.12

목적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전문개정 89. 3. 29)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

<치료감호법>

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류,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감호대상자 (1)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의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은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치료감호의 내용 (2)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개정 이유

상습범에 대한 효과적인 범죄억제수단으로 기능하여 온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감호사건의 80%를 점하여 온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상습절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자 함.

개정 내용

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에 새로운 조항 신설

코리안 마피아 라는 소설은 과거조폭생활 부터 구속된이래 감옥에서 한인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그린 실화입니다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삼청교육대와 감호소에서 젊은나이에 요절한 동생들의 죽음을 통곡하며 독방생활속에서 틈틈히 마음속으로 정리하였던 일들을 13년6개월만에 출소후 20일만에 200자 원고지 24매에 기록해두었다가 12년만에 윤무를통해 출간한 소설입니다 출간후 많은 독자들 특히 여성독자들께서 좋으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년 4월 28-30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가

주최하는 책의 축제에 LS UCLA 대학 켐퍼스에서 저자 팬사인회에 초청이되어 참가하는 영광을 얻게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십시요 이상훈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