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만덕5지구 및 개발정책, 주거권 관련 4・13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부산반빈곤센터]

413정책질의서.hwp

[보도자료]413정책질의결과(수정).hwp

[기자회견문]

개발의 폭주기관차를 멈춰라!

만덕5지구에 사람이 살고있다!

  지난 3월 29일,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설치내역을 참조하여 부산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45명에게 정책질의서를 등기로 발송 했습니다.

  그 중 천막선거사무소 설치 및 강제철거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없었던 이선자 후보의 경우 질의서가 반송 되었고, 그 외 후보자 총 44명에게 등기발송을 완료 했습니다. 수신한 후보 중 오로지 부산진구을 이덕욱, 연제구 김해영, 기장군 조용우, 금정구 노창동, 기장군 박견목, 해운대구을 윤준호, 사하구을 최지웅, 사하구갑 최인호, 영도구 이선자, 부산진을 김재하, 해운대구갑 이병구 총 11명의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와서 답변율은 23.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만덕5지구를 비롯한 주거권 전반의 문제에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기자회견 이후 등기를 받지 못 한 이선자, 김재하, 이병구 후보를 포함하여 총 7명의 후보가 추가로 답신을 보내 왔습니다. 즉, 47명 중 11명 응답. 밑줄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답변현황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답변을 한 후보 중 이덕욱 후보는 질의1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사실상 추가부담 없는 수준의 특별분양가 할인은 쉽지 않다며, 개발사업 지역의 사회 인프라 예산지원과 구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기타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질의3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에 관해서는 유보입장을 밝히며 국고를 통한 별도의 주거복지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기타의견을 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재개발조합 설립 시 주민의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의 한 방안으로 특별분양가 할인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에 모두 동의하였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저지하고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적 동의요건 강화에 찬성 했습니다.

  답변을 한 후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순환형, 현지개량 방식을 적극 도입하며 공동체 유지와 주거복지에 초점을 두어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했습니다. 또한, 주거빈곤 해소정책으로서 반값월세 등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제도에도 모두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만덕5지구에는 시대착오적인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1년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개발방식에 문제제기를 해 왔고,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납득할 만한 해명도 대안도 없이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막가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5지구 개발이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제 L.H는 철거주민들에 대하여 인도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국회의원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거권은 인권이고 생존권입니다. 자본의 개발이익을 위한 막가는 개발 이제 멈추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개발의 폭주기관차를 멈추십시오! 만덕5지구에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한 L.H 규탄한다!

  L.H는 만덕주민들과 협상에 응하라!

  개발의 폭주기관차를 멈춰라! 주거권은 생존권이다!

2016년 4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