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아님] 390쪽 10번 문제 질문

[(주)천재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1∼3.31)와 제2기(7.1∼9.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즉, 제1기는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10월 25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따라서 10번 문제에서 1번과 3번도 답이 되는 것이 아닌가 ...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1번과 3번은 예정고지를 할 수 없으니 신고를 해야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거잖아요.

[문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들이다.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1번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3번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가라비]

그 자료는 세법 개정되기 전 자료입니다..
이거 몇년전에 개정이 되어서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만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규정은 전부 삭제되어서 없어졌구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3분의 1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예정신고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