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구 국회의원께 민원넣기

[비빔밥]

아래 글은 서울 송파병 지역구 남인순 국회의원께 이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구를 알려 주시면 제가 대신 보내겠습니다.

국회의원께 보낸 이메일 한 통으로 우리가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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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인순 국회의원님!

국리민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 서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잘 선출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하는 내용은 엄격히 분류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커서 제가 뽑은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어 주셔야만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보(제안)드리오니 소관 업무만으로도 엄청 바쁘시겠지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는 멈춰있지만 땅위의 세월호인 지입제 대형화물차는 쉼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제정하고 보니, [소작제도] 라는 착취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너무 낯간지러워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재정하여 소작제도를 일소하여 나라발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1961년 국회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여 운수업계의 소작제도인 지입제를 불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시절에 권력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면허받은 지입제화물회사들과 유착된(돈을 주었다는 고백이 있음) 역대 국토부 장관들이 양심 있는 내부 공무원들의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건의한 지입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묵살하고 비호하였기 때문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창원화물차량 사고와 같은 참혹한 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세월호 경우처럼 국가가 헌법과 관련 법령이 규정한 의무를 다했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이와 같은 비리불법 살인행위를 묵과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는 비겁한 식민지 노예라고 생각되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 드립니다. 독버섯과 같은 지입제가 지금까지 존속하는데 한 때 부역해 온 국회도 입법차원에서 그 과오를 씻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업용화물차량 가운데 5톤 미만은 1985년 개별전환 되었으나, 5톤 이상의 약 20만대의 대형차량이 지입제에 묶여 있습니다. 제보자는 지입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 개별화물차주입니다.

1985년 개별전환은 참여정부 노동부장관을 지내신 이상수 전 의원님,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노무현님의 도움으로 가능했으며, 2015년에는 박범계 의원님께 지입제의 개선점을 제보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8. 20. 에는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 적폐청산차원에서 국정100대 과제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였으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대통령님의 의지만으로 론 한계가 있고 국회차원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건의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지입제도를 두고 왈가왈부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2001년 국토부 내부연구보고서가 일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보고서는 화물지입제가

- 종사자를 착취하고

- 공공복리증진(대국민 서비스)을 저해하고

- 나라의 대외경쟁력을 훼손하고

-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1인 사업자 구조로 화물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 및 근거자료는 분량이 적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하고 다음카페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 게시된 글 가운데

- [화물지입제-살인면허, 부역자들을 고발한다]

- [뇌물주고 불법증차-지입회사]

를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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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님게 보낸 이메일]

[천안 삼거리]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브라운]

화이팅
마음은 항상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