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협박죄 성립요건 대응,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김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또는, 협박죄로 고소당했는데 그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협박죄 또한 그 고소 관련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과 주의사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협박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① 협박죄의 상대방은 특정되어야 하고,

② 해당 상대방은 협박의 내용이 되는 언어 또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③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할 내용

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협박죄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내용이라면 충분히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협박죄의 주체인 가해자가 전혀 협박의 내용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 내용이 상대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협박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는 반드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협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말, 문서, 거동, 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이 가능하며 직접적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협박죄 성립요건 대응 방법은

그렇다면 협박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검토한 뒤, 고소인에게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협박의 상황은 대면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비대면 상황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또한 협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고려하여 고소인인 피해자에게 우선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재협박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합의 요청 상황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 신고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응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조사 과정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자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조사 과정에서 대응 방법을 미리 고민한 뒤 불기소 또는 처벌 감경 등을 목표로 신중하게 조사 과정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을 부정 및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면

이처럼 협박죄는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단순한 암시나 제3자를 통한 협박 방법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만약 그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음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한 뒤,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우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 및 합의 요청 후, 만약 합의가 불발된다면 조사 과정에서의 신중한 진술 등을 통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박죄 성립요건 대응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협박죄, 가볍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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