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주요 적출사례

[박정규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주요 적출사례

복리후생비 허위계상 소득금액 누락에 따른 소득세 추징 등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시즌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8일 “올해부터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드러난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주요 적출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작년에 발각된 불성실 신고유형을 미리 파악해, 이번 신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13년도 고소득 자영업자 사후검증 관련 주요 적출사례

◎ 사례1 - 고소득 인적용역 사업자(학원 강사)의 업무무관 경비와 가공경비 부인하여 소득세 000백만 원 추징

☞ 선정사유

○ 신고 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ㆍ지출 금액이 크고, 학원강사 특성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경비가 발생하나, 다수의 계정과목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됨

☞ 적출사항

필요경비 부 인

○ 종업원이 없음에도 경비 처리한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에 대해 필요경비(00백만 원) 부인함 ○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감가상각비, 가공계상한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000백만 원) 부인함

☞ 주요 탈루사례

◎ 사례2 - 타 사업자에게 지급한 검사의뢰비, 의약품매입액을 과다계상한 병원 적출, 소득세 00백만 원 추징

☞ 선정사유

○ 병원에서 대형병원에 의뢰하는 검사비, 제약회사에서 매입하는 의약품구입액에 대해 실제 지급금액보다 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됨

☞ 적출사항

필요경비 부 인

○ 검사의뢰비, 의약품구입액 등 병원진료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은 대부분 대금지급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함. ○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초과한 부분(000백만 원)에 대해 경비 부인함.

☞ 주요 탈루사례

◎ 사례3 - 복리후생비 허위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에 대해 소득세 00백만 원 추징

☞ 선정사유

○ 직원 급여수준 대비 복리후생비가 과다하여 가공계상에 따른 소득금액 누락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

☞ 적출사항

필요경비 부 인

○ 직원 1인당 급여 00백만 원, 복리후생비 00백만 원으로 해당 계정에 대해 집중 분석 ○ 매입(세금)계산서 등 검토 및 비노출 현장탐문 결과 병원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 ○ 업종 특성상 모든 직원은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허위로 소액 등 식대 영수증으로 발급받아 계상한 복리후생비 000백만 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

☞ 주요 탈루사례

◎ 사례4 -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계속ㆍ반복적 자문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백만 원 추징

☞ 선정사유

○ 종소세 신고 시 동일한 회사로부터 수년간 고액의 자문료 등을 수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확인

- 수령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

☞ 적출사항

수입금액 누 락	○ 자문관련 계약서 및 대금 지급내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고한 기타소득이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임을 확인 - 소득세법 §21①제19호는「일시적」인 경우에 한함
필요경비 부 인	○ 신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당초 계상된 필요경비(수령금액의 80%)을 부인하여 추계로 소득세 경정

☞ 주요 탈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