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월 16일 달성군 하빈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임재호]

1998년 개발제한구역 위헌심판 결정문이 공표되었으며, 결정문 5항에 도시계획법21조(개발제한구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은 공표와 함께 사문화된 법입니다.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죽은 문서가 되었다는 뜻이며, 이 사문화되고 없는 개발제한구역법이 현제 면사무소 군청사무소에 비치되어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법(도시계획법21조)을 사문화 시켰는데, 이 법안이 국토부에 있고, 시군구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이 법을 폐지시키지 않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든지,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고 국토부 독재정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공익 공공이 좋으면 모든 부동산을 국유화시키면 국토부 빚 모두 갚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빈면지역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빈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하빈면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은 그린벨트지역이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 밑의 마을 일부분만 대지로 바뀌었을뿐, 그린벨트해제한다. 그동안 수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었지만, 산 밑에 있는 대지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을뿐, 농토 전재산이 그린벨트로 묶여 심각한 재산권침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빈면 번영회 모임인데, 대구경북 그린벨트 해제연합에서 하빈면을 찾아 그린벨트 해제를 피력하셨습니다.

이성구회장님 윤영현회장님께서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셨고, 2월 19일 오후 1시 집회와 관련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사유지그린벨트 기본권침해 43년입니다.

지난 30여년간 그린벨트해제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회장님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이며, 울분과 고통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철면피 국토부가 알리 없을 것이며,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며 기본권을 침해를 당연시하는 정부는 도심지의 지가상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수도권의 지가상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월 19일 성공집회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회 청와대 정부 시청 군청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밀실 국토부 정책을 차단할 수 있을까?

2월 19일 집회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2월 19일 새누리당사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과 청와대는 알 길이 없으며, 그러므로 영상촬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그린벨트 전국연합 카페, 그린벨트 해제 국민운동과 본카페에 동영상을 올리고, 많은 사진도 함께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카페와 사이트, 국민제안마당, 청와대 비정상의 정상화사이트, 김무성사이트, 여기저기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일은 작게 하면서, 집회성과홍보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회는 크게 하였는데, 집회를 실시한 결과물 홍보가 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린벨트해제운동집회를 취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매스컴에서 취재하여 신문지면 방송을 하여도 할애를 작게할 것이며, 이는 효과가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동영상을 만들어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각종사이트에 우리 회원님들이 적극 취재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소송과 대모를 하여왔으며, 이들 소송과 대모는 매스컴에서 도외시 되었고, 신문방송에서 기사를 실어주지 않으니 그린벨트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린벨트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표현 표출해왔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며, 해제운동자료가 부실합니다.

회원님 중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계신분 5분을 영상취재 자원봉사자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위헌판결되고, 사문화된 법인데 이를 없애지 않는 국토부와 정면대결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의 실책, 국토부의 실패작, 국토부의 부정부패등 국토부가 그린벨트지주들을 옥죄고, 헌재의 판결을 거부하고, 지주들의 기본권을 강탈한 본거지이므로 국토부의 실책을 최대한 파헤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부는 그린벨트해제의 부당성과 관련된 논문, 지주들의 불노소득을 핑계로 자신들의 먹잇감을 지키려고 발버둥칠 것입니다.

재산권(개발권)을 강탈한 곳은 국토부입니다.

밀실행정 국토부에 더 이상 당하지 않을려면, 지주들은 지주들 나름데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하빈면의 번영은 그린벨트해제가 필수이며, 그린벨트해제는 하빈면의 번영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린벨트해제없는 하빈면의 번영은 없을 것이며, 하빈면의 발전이 없다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하빈면의 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필수입니다.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하빈면민들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대구경북 그린벨트 해제연합회측에 배려와 협조에 하빈면주민 및 지역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구경북 그린벨트 해제연합은 그린벨트해제가 목적인만큼 열과 성을 다할 것을 하빈면민에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