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금 땅 파서 운하 만들 때인가? 아문 때지~!

[해피데이스]

작성자 : 신경태	조회 : 29
작성일 : 2006-08-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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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땅 파서 운하 만들 때인가? 아문 때지~!

청계천 재미본 이명박 운하건설로 일낸다

"국운 융성의 획기적 계기" VS "현실성 없는 무책임한 개발정책" /정하성 기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8월 17일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서 '경부운하' 탐방 출정식을 가졌다. ©브레이크뉴스

李의 승부수, '내륙운하 프로젝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권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최근 차기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내륙운하 건설'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함께,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호남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구상이다.

'청계천 복원사업 성공'을 통해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이 전 시장은 '제 2의 청계천 신화'를 꿈꾸며, '내륙운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특히 이 전 시장은 내륙운하 건설 공약을 통해 당내 대선후보 경선 및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권과 환경·시민단체에서는 "내륙운하는 사업타당성 등에서 현실성이 없다. 이 전 시장이 개인적인 욕심(=대권) 때문에 만용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李, 한강∼낙동강 '경부운하' 및 금강∼영산강 '호남운하' 추진

'제 2청계천 신화' 꿈꾸며 '내륙운하건설 추진', 대권행보 잰걸음

이명박 전 시장은 '파워코리아: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탐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반도 대운하' 현장 탐사를 진행했다. 낙동강 하구의 부산 을숙도를 시작으로 밀양∼창녕∼고령∼대구∼구미∼상주∼문경∼괴산∼충주∼여주∼남양주∼팔당∼서울∼파주를 잇는 3박4일간의 내륙운하 1차 탐사 일정을 마친 것이다.

이 전 시장은 이번 탐사 활동 과정에서 '내륙운하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의 수심, 유속, 수질, 방향, 지형, 입지조건, 공사구간, 공법, 공사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 운하 건설 예정 지역의 주민, 지역대표, 단체장, 의회의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역발전과 관계된 여론과 민원을 청취하고, 간담회나 강연을 통해 '운하 건설 공약 추진'에 따른 민심도 청취했다.

"10여년 전부터 구상"

이 전 시장의 이와 같은 행보는 그간 기획해온 회심의 카드인 '내륙운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의 '내륙운하 건설'의지는 10여년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 1996년 제 15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내륙운하'구상을 해왔다는 밝혔다. 이후 그는 "한계에 달한 철도·도로 수송능력으로 서울∼부산 간 운송비가 부산∼LA 간 해상운송비보다 높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원이 넘는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2조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비가 필요치 않다. 운하는 관광·레저 산업에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탐사를 통해 이 전 시장은 그간 구상을 마무리하고, '내륙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96년 15대 국회에서 제안했던 경부운하 건설을 오랜 시간 국내외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구체화해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을 주축으로 내륙지역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개념으로 발전시켰고, 통일시대에는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대륙과 연결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 현장탐사에 나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브레이크뉴스

그렇다면 이 전 시장이 계획하고 있는 '내륙운하'는 무엇일까. 이 전 시장이 구상하는 '내륙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총연장 553여㎞의 '경부운하'와 영산강 하구와 금강을 거쳐 경부운하와 연결되는 총연장 200여㎞의 '호남운하'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경부운하는 남한강 끝에서부터 낙동강 끝까지 강과 강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부운하를 놓는다면, '조령터널 구간'이 공사의 최대 난코스이자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령터널은 한강수계의 충주호와 낙동강 상류 조령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20.5km의 터널이다.

"물류비 3분1로 준다"

조령터널의 건설 등으로 경부운하가 완성되면 컨테이너 250개를 실을 수 있는 5천t급의 바지선 운항이 가능해져, 서울∼강화도간 물류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생각이다. 또 기존 육로를 통한 물류수송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경부운하'와 함께, 이 전 시장은 금강과 영산강을 잇는 '호남운하'건설 구상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산강 하구와 금강을 거쳐 경부운하로 연결되는 총연장 약 200㎞의 호남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개혁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내륙지역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호남운하건설 구상'을 통해 이 전 시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호남에서 지지세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전 시장은 9월에 목포, 나주, 공주 등 금강과 영산강 유역을 찾아, 호남운하 건설의 당위성과 호남민심 탐방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이명박 내륙운하 프로젝트'의 걸림돌은 건설비용과 기간이다. 이 전 시장측은 운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15∼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준설작업을 통해 골재를 판매하거나 민자유치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공사기간도 5년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시장은 "대략 17조원이 필요한데, 강 바닥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서 팔면 대략 60%를 충족할 수 있다. 나머지는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골재판매 등으로 공사비 충당

이어 "내륙운하 건설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물류혁명, 치수관리(홍수관리, 수자원운용, 수질개선), 내륙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관광레저산업 등 다방면에서 국가경제의 부흥과 재도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며 "여기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불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이 균형발전해야 하는데, 내륙운하가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한반도 국운 융성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전 시장이 '내륙운하'에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대선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경제인 출신 후보로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후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李, '영·호남 민심 챙기기', '다른 후보와 차별화' 등 이중포석

시민단체 등 "사업타당성 떨어지고, 대권욕심에만 눈멀어" 비판


▲경부운하 건설계획 도면 ©브레이크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전 시장의 '내륙운하' 추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98년 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 보고서에서 "경부운하 사업비를 대기 힘들고 수송시간이 62시간으로 긴데다 수량부족으로 2,200만톤의 물을 대기가 힘들다"며 "기술·경제적인 어려움에다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 시민단체의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정의는 "거대한 개발이 가지고 올 생태계 파괴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친환경적 운운하면서 운하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도 증명되지 않은 사업에 국민 혈세를 들어서 엄청난 환경파괴만 하게 되는 꼴인 것"이라며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시에도 무분별한 공약남발과 무리한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부내륙운하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개발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이명박 전 시장의 행보에 우리는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전 시장을 비판했다.

과도한 정치욕심

특히 환경정의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경부운하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사안을, 이 시점에 또 다시 내륙운하 건설을 들고 나온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의 개인적인 과도한 정치욕심이 부른 만용"이라며 "경부내륙운하는 그 사업타당성의 부적절함이 지적되고 있고, 막대한 국가 예산과 시간을 들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으로 이용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 전시장이 대권전략차원에서 내륙운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내륙운하 사업은 누가 되더라도 차기정권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이라며 '내륙운하 프로젝트'가 대선 공약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제 2청계천 특수'를 노리고 '내륙운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이 내륙운하 프로젝트 등 무분별한 정치적 공약 남발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해선 안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들은 위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불도저식 개발정책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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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금 땅파서 운하 만들 때인가?

차라리 국가 운명 가름할 작통권 문제 저항하라 /양영태 칼럼니스트

지금은 국제사회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땅파고 운하 만드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하다

지금 급한 것은 당장 국가 안보다. 노 정권이 어불성설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정치 전략적 작전을 무자비하게 감행하고 있는 이 위난의 시대에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이명박 씨는 내륙에 운하를 만들어 한반도 국운을 바꾸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다음은 조선닷컴의 기사 중 일부다.

(중략)……한나라당 김용갑 의원(경남 밀양. 창녕)을 포함한 지역 정계 관계자와 주민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에서 이 전 시장은 한 참석자로부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남은 여생을 국민을 위하고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전력하기 위한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시장은 ’대권 프로젝트’인 경부 내륙운하 건설계획에 대해 ”전국을 사통팔달로 연결, 선진 한국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착공, 조기 완공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중략)… (조선닷컴 8월 20일자)

땅파서 운하 만들어 사통팔달로 국운을 바꾸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금 시점이 땅파서 내륙운하 만들고, 국운바꾸는게 그렇게 중요한 시대(時代)인가 물어보고 싶다.

대권순위 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씨가 해야 할 일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분명하고도 명시적인 의견과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이 글로벌 시대에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경제 실력배양이 더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좌파정권으로부터 국가의 정체성과 국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이 시대에 땅파고 운하 만들어 사통팔달해본들 국가가 한반도기 앞에서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 그 어떤 국운인들 바꿀 수 있겠다는 말인가? 지금처럼 국운이 흔들릴 때가 언제 있었던가?

지금 이명박 전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국가안보 지킴이’ 선언이 더 중요하다.

이 전 시장은 차라리, 국가안보에 대한 깊은 고뇌의 한숨과 탄식이라도 흘러내려야 한다. 왜, 국가안보와 붉은 이념의 공세에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직 땅만을 파 운하를 만들어 국운을 바꾸겠다고만 외치고 있는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은 무엇보다 국가안보관이 투철해야 하며, 그런고로 국가의 존망, 국민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천명하고 가능하면 투쟁대열에 나서는 것이 이명박 시장이 선결해야 할 과제중의 과제다. 이 시대는 땅 파서 운하 만드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2006/08/22 [09:46]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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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진보단체와 수구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네요?

근데 그 반대 이유란게 영~.

시민단체라는 곳은 환경이 뭐가 어때서 반대한다는 거고
구데타를 기획하는 사단 법인이라 할 수 있는 대령연합회는 별로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반대 운운입니다.
작전통제권 환수하자고 또는 안환수하자고 모다들 하던 일손 놓고 머리띠 메야 하는 거다요?

참으로 빈약해서 말입니다.
시민단체라는 곳은 이명박이 또 점수 따는 게 싫은 모양입니다.

환경단체니 뭐니 하지만 시민단체라는 곳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대기소 같은 곳이죠.
쉽게 말해 이맹박이 대통령 되불면 이 담에 나 뺏지 다는데 지장있다. 고로 반대다. 이 소리 아니요?

아닌게 아니라 거 언제던가요?
서울시를 야훼한테 봉헌을 한다 했던가요?

거 신정정치를 하는 거 아니냔 착각도 듭디다만 실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죠.
야훼한테 받치던 알라한티 받치던 일만 제대로 하면 될 일이겠습니다.

제 생각으론 운하든 뭐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돈이 기업으로 환수돼 들어와야 해서 말입니다.

벤처육성이니 뭐니 해서 서류장난으로 돈 띵가먹는다거나 거 바다이야기라 하나요?
뭔 횟집인가 했더만 듣자허니 하우스라 합디다.
그런 곳에 돈이 몰리도록 하는 것보다야 백번 낫습니다.

얘긴 즉 지금은 투자를 유발하도록 하는 정부지출이면 뭐든 좋다는 겁니다.

어딜 보니 가계신용이 540조원이나 된다고 하던디 거 총통화의 절반가량입니다.

가계는 소비주체죠.
기업이 아니라 저리 가계부분으로만 돈이 가면 가속도 원리가 먹히질 않습니다.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이죠.
하여 이 자리에서도 군사 우주 SOC 통신 이런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누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IMF 이전에 경제현안에서 가장 문제시되던 것중 하나가 물류였죠.
길거리에 뿌리는 돈이 너무 많아 원가 절감에 한계를 말하고 있던 터입니다.

그런 대안으로서 해안선을 따라 공업지역을 재편성하는 것과 저리 운하를 파는 것을 국회에서 검토한 바 있죠.

당시의 반대 논리는 우리 국토는 좁은데 투입대비 물류비용절감효과가 얼마큼 나오겠는가였죠.
반대를 해도 지역의 균형발전이니 내륙의 공업도시화니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하여 i/o를 따졌습니다.
그러다 imf 맞으면서 물건너가버렸던 거죠.

이명박이 하면 어떻고 삼명박이 하면 어떻습니까?
요는 누군가는 해야 할 사안이란 거죠.
운하가 됐던 뭐가 됐던 정부지출다운 정부지출이 일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공무원 월급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요.

운하는 이미 검토한 바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미사일 하나 만들 때마다 미국한테 결제 맡아야 하는 상황에 군사나 우주기술부분은 상대적으로 추진키도 어렵기도 합니다.

뭐 하다 보면 와 한곳에만 몰아주냐는 둥 뒷돈 챙기다 걸려드는 놈 보상비가 적네 많네 어쩌네 시끄러운 소리도 나것죠.
거 그래도 달달이 방위비로 부시 통장에 돈 넣어준다거나 세금까지 충당해선 론스타에 갖다 받치는 것보다야 백번 낫습니다.

청계천에서 재미붙여서 그렇다느니 대권욕심에만 눈멀었느니 하는 것은 극히 지협말단적 이바구인 것이죠.
시민단체라는 곳의 수준만이 뽀록나는 그런 이바구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효과 얘기가 여그저그 많이 나올 건디 시민단체 계속 저리 나가단 다치죠.
정치욕심에만 눈이 먼게 순돌이 순식이 입에서도 오르내릴 상황되면 물갈이도 불가피하지 않것어요?



선행선 위로 올라 타것네요.

상대적으로 하방경직이 쎄진다는 소릴 겁니다.

매수강도를 높여야 것죠.

2006.8.28 [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