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서/답변서(양덕동 메트로시티 모델하우스 용지에 대하여/ 양덕2동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이상인]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이 상 인	소 속	보사상하수위원회
질문대상자	마산시장                              (2009년 12월 1일)
의정 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양덕동 「메트로시티 모델하우스」 부지가 「공공청사 용 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태영/한림 건설에서 상업용지 로 전환하기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 우리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 양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가 내년초에 10m 확장 예정인데, 이로 인해 민원인 주차장이 전부 없어지므로 그 대안으로 양덕2동 주민센터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 담당부서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 였으나(양덕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 동의안 - 2009.10.13 제163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양덕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볼 수 있는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메트로시티 대단위 아파트주민 입주예정이 12월 중순인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주민들의 항의도 강력하게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 지 답변 바랍니다.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의원명	이 상 인	소 속	보사상하수위원회
답 변 부 서	행 정 과, 주 택 과             (2009년 12월 9일)
질 문 요 지
 1.양덕동「메트로시티 모델하우스」부지가「공공청사 용지」로 지정 되어 있으나 현재 태영․한림 건설에서 상업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진행 중인데 우리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람. 2.양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확장에 따라 민원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예산편성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미반영으로 향후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내용
이상인 의원께서 서면질문하신 양덕 매트로시티 공공청사 용지 및 양덕2동 주민센터 주차장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덕 매트로시티 모델하우스 부지 용도변경 관련】 ➞                                                                             담당부서 : 주택과  현 공공청사 부지는 2006년도 양덕 메트로시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동마산 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 용지로 시설 결정하였으나 동마산 소방서와 마산 소방서의 통합으로 이전 계획이 필요 없게 되어 이 부지에 적합한 공공청사(동사무소 등) 유치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현재로서는 수용부서가 없어 시행사 측은 공공청사로서의 활용 계획이 불투명하므로 업무 또는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 승인권자인 경남도에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공청사로서 마땅한 활용처가 없고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미확보 되어 사업주체(개인 소유) 부지를 계속 유보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므로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법 저촉 여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경상남도에 진달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관련법에 의거 승인권자인 경남도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양덕2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담당부서 : 행정과  ❍ 양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 확장은 2009년 12월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010년 1월중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하여 2월경 사업이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확장에 따른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편입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어 2010년도 본 예산에 대체 주차장부지(양덕동60-7번지) 매입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재정여건이미치지 못해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까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입대상 주차장부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임시로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