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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10년 쌀 변동직불금’ 1,360억원 지급
2011/03/28 16:49 http://blog.naver.com/sinmunman/70105794429
충남도는 2010년도 쌀 생산농가 12만4천농가에 1,360억원의 쌀 변동직불금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에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불사업으로,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쌀을 생산한 농업인으로 쌀 80㎏ 기준 1가마당 목표가격(17만83원)과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13만8,231원)간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액(1만486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 95만868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전년도 쌀을 생산한 농업인이 변동직불금을 수령하면 쌀 80㎏ 가마당 16만5,305원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쌀값)을 수취하게 되어 실질소득은 목표가격 17만83원의 97.2% 수준이 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이 농가의 영농준비와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금년도 직불금 신청 및 등록시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0년산 쌀직불금 지급액 및 농업인 수입 (쌀 80kg,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변동직불금의 지급) 제2항 -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당해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쌀의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출처] 충남도, ‘2010년 쌀 변동직불금’ 1,360억원 지급|작성자 충남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