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차량감정, 차량 수리비감정, 차량 잔존가, 중장비 복구비용, 사고 책임분석, 장비사고원인, 차량사고원인, 중장비 파손, 수

[파인트리]

특수한 차량의 종류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장비의 경우에도 수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계기술사 및 건설기계기술사로서 수많은 법원감정 및 사설감정(민간감정)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흔히 보험처리를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험사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덤프 트럭이나 대형 차량, 특장차, 모듈카를 포함하여 크레인, 건설중장비의 경우에는 이동중의 사고, 건설현장에서의 전도 사고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흔히 크레인 전도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복구를 위해서는 전문 수리회사로 인계되어 사고조사를 포함하여 수리비용 산정을 위한 가견적을 받게 되고, 수리 교체를 할 대상의 사진 촬영과 부품 조달을 위한 일정등을 확인한 뒤에 장비의 소유주 및 보험 처리 유무 등에 따라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책임있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전도 사고나 파손사고의 원인 등을 당시의 촬영된 비디오, 전문 촬영된 사진 등을 근거로 확인하고, 수리업체의 가견적서와 파손 수리의 범위와 교체할 부품 등을 확인한 뒤에 구체적인 수리 견적서를 받아서 제시하게 되며,

그 경우에도 과다한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누락된 수리부분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수리비용이 특장차 혹은 중장비의 사고 당시의 시세(잔존가)를 넘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하지 않고 전손처리로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관여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보험사가 있더라도 구상금 청구가 되는 사건도 있어서 비싼 중장비의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적 소송분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수리의 내역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과다한 부분은 없는지, 수리교체가 타당한 것인지,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며, 또한 수리해야할 부분의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차량 및 중장비의 경우 특수 부품은 대개 비싼 부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물품이나 화물을 적재한 상태 혹은 작업을 위한 하중의 양중 상태에서 전도되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장비의 프레임 파손과 변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적재함의 손상이 일어나고 주요 프레임의 복구 작업을 위한 비용의 산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크레인의 경우에는 일반 강철이 아닌 특수한 금속소재로 특수한 열처리를 한 강성도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들여온 프레임을 쓰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크레인 붐대 등 파손이 일어난 부분을 포함하여 대규모 중장비 및 차량의 수리 복구비용은 흔히 수억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립헬 크레인 300톤 급의 신품 크레인 수입가격은 50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사고 당시의 잔존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복구할 범위와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장비의 작업시에 전도 당시에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서 작업을 한 것인지, 이동식 장비나 차량의 하부 지반의 지내력(지지력)은 충분한 것이었는지, 지브의 급회전이 있었는지, 하중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working radius의 분석을 포함하여 전도모멘트의 확인 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작업 안전유도자의 배치가 있었는지, 운전의 당사자는 누구이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또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서 사고의 책임관계의 분석을 통해서 과실책임의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현대건설 및 DL E&C 출신이므로 그런 장비와 xmrtnckfidf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을 공학분야에 매진할 까닭에 베테랑이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수많은 기술사업의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했는가 하면,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도 대학시설의 장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수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평가를 해 드리기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 진행중인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기계전문가, 장비 전문가, 차량전문가로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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