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혁명을 이룬 위대한 시민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둘로스]

촛불 혁명을 이룬 위대한 시민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호소드립니다. 

18대 박근혜 부정 대선의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이하였고 적폐 청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정권이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결국 개표 결과를 뒤바꾸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검찰 수사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다룬 다큐 영화 <더 플랜>과 <멘붕의 시대>가 개봉했고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개표부정 의혹을 가진 시민 6천여 명은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 끝내야 할 이 재판을 전례 없이 심리를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27일에야 “대통령이 탄핵돼 재판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심’ 청구가 돼 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개표부정’이 그저 무성한 의혹으로만 끝나선 안 되겠기에 이를 확인하고자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모든 표를 스캔해 그 이미지를 자동 저장하는데 바로 그 파일을 말합니다. 이 파일을 확인하면 그간 제기된 미분류표 조작, 혼표(ex)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 표 다발에 섞인 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검표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13일, 국정감사 때 혼표 문제로 추궁당한 4곳 투표구의 이미지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실무 지침서인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이의 제기 등이 있을 때에 중앙위원회 판단하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를 끝내 거부하였고, 행정소송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사법부와 선관위는 한 집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 판사이고 중앙선관위의 경우도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호선’하게 돼 있음에도 ‘관행’임을 내세워 판사를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는 자신들 문제를 스스로 다루는 셈이라 부당한 줄 알면서도 선관위의 억지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고대하며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17두65807)하였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법원장이 바뀌었고 대법관 두 사람도 곧 바뀔 예정이므로 상식적 판결을 내리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의 재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촛불시민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원고의 변호 비용은 법무법인 향법이 뜻 깊은 공익 소송이라며 무료변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패소가 최종 결정 나면 피고인 중앙선관위 측의 소송비용을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1심당 3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법원까지 약 1천만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물론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소송비용은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겨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지난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관위와 한 몸으로 보이는 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공익소송임에도 가난한 작은 교회 목사인 제가 천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기도도 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 사안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작업이자,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촛불혁명을 일으킨 시민 모두를 위한 소송입니다. 승소를 하면 이 판례를 근거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표부정이 의심되는 투표구들에 대한 시민들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지는 가시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십시일반 후원을 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임을 감안하시어 십시일반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금은 ‘개표부정’을 가리는 재판에만 온전히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십시일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계좌

국민은행 785202-01-170997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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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소송비 모금 현황

대법원 상고 인지 송달료 44만여 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 382만여 원.

12월 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후원자만 공개하고 후원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로 팟캐스트 '새가날아든다' 애청자가 많으시고,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신 촛불시민들, 그리고 일부 저의 선배 목사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회원님이 보입니다. 18대 대선을 치른지 한참 지났고 빠듯한 살림에 이런 시국 사안에 관심 갖고 후원에 동참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목표액 모금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처럼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보이고 큰 힘을 얻습니다. 꼭 승소하여 무료변론을 해 주시는 법무법인 향법쪽에 변호비도 드리고 부정선거 뿌리 뽑아 선거정의를 확고히 세우는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정광춘 2. 무명 3. 왕정희 4. 나응문 5. 조진영 6. 힘내세요 7. 적폐청산성공 8. 파이팅 9. 이효은 10. 욕보소

11. 김은숙 12. 힘내세요 13. 김은정 14. 노명진 15. 적어서 죄송해요 16. 원준희 17. 이슬 18. 꼭이겨주세요 19. 힘내세요 20. 워니CHOI

21. 응원합니다 22. 감사합니다 23. 힘내세요 24. 수고많으십니다 25. 새날 26. 유동균 27. 응원합니다 28. 대선정의이희운 29. 새날이상호 30. 고우석_부정선거

31. 박명숙 32. 정태효 33. 끝까지가보아요 33. 원정현 34. 이종립 35. 서병권 36. 임나연 37. 강성주 38. 공원호 39. 최철영 40. 이창호

41. 힘내세요 42. 이철호 43. 강선호(선산) 44. 김용찬 45. 응원합니다. 46. 최성년 47. 고혜정 48. 이길찬 49. 감사드립니다. 50. 지은희 51. 유미경 52. 최대용 53. 예배공동체예숨 54. 이형채 55. 서혜정 56. 강동진 57. 문영로 58. 박수만(얄리) 59. 이순규 60. 끝까지. 감사해요. 61. 박정영 62. 대선부정 63. 이상훈 64. 진현종 65. 공의실현(정병진) 66. 파사현정한길로 67. 백수마을  68. 이현종 69. 최하동하 70. 김후용

[huknow]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부정선거의 결정적 자료인 전자개표기가 스캔한 투표지이미지 파일 공채청구에 불법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병진 목사님은 선거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에 투표지 이미지파일 공개청구 해 줄 것을 상고(사건번호 2017두65807)하였습니다.

정병진 목사님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대법원 상고심에 애국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