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mathmania]

법학·정경

제시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지게 되었다.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는 못 본 체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 뒤 레위 사람이 지나갔으나 그도 못 본 체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형법 제 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에도 제 330조 C항에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협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을 형법에 포함시키고 불구조자(不救助者)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질문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이 제정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질문 2)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단순히 도덕의 영역인가, 아니면 법적 강제가 필요한 것인가. 학생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그 이유도 함께 제시하시오.

질문 3) 우리나라 형법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근거와 함께 학생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