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일부 조례 개정

[풀뿌리참여자치]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2010. 7. 21.)에서 의결된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2일

             나 주 시 장 임 성 훈

나주시 조례 제 838호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각 호  의 어느 하나------------------  -------------------------  1.~5. (현행과 같음) 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2010. 7. 21.)에서 의결된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2일

             나 주 시 장 임 성 훈

나주시 조례 제 840호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나주시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나주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남산길 21에 둔다.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집회

  2.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전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시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이나 부대시설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나 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 및 학술행사와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

  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7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일로 부터7일

  이내에 철거한 시설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기간 중 회관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무실 임대)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회관 내 각 사무실을 일반사회단체 등에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료 부과) 회관 내의 사무실을 임대한 단체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14조(임대료 감면)  회관 내의 사무실을 임대한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민회관의 건물을 기부채납한 단체 

  2. 각 개별 법령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민회관 사용 시간 및 사용료 (제6조 관련)

1. 사용시간

사용구분	기준	사용시간
대집회(공연), 회의	오전	08: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전시	1일	09:00 ~ 19:00

2. 사용료

구분 사용내용	단위	기준	사용료(원)	비  고
대집회 (공연)	오전	1회	50,000
	오후	1회	50,000
	야간	1회	60,000
회의	오전	1회	20,000
	오후	1회	20,000
	야간	1회	30,000
전시	1일	1회	50,000

<초과 사용료 가산>

○ 기준시간 초과 1시간마다 10,000원 가산

○ 토․일․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 가산

○ 세트작업 및 예행연습 등 행사를 위해 사용시 사용료의 50% 부과

< 부대시설 사용료 >

구분 부속설비		기준	사용료	비고
악기	피아노	1회	10,000	조율료 본인부담
냉난방	냉방	1회	20,000
	난방	1회	20,000

[별지 제1호서식]

시 민 회 관 시 설 사 용 (변경)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명 또는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시 설 명
사용(변경)기간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사용(변경)목적
행사 주요 내용
사 용 료 구 분		선납, 전액감면, 반액감면
입장료징수유무		유(          원),  무
비          고		첨부 : 행사계획서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시 민 회 관 사 용 허 가 서

시민회관 시설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사용자	주  소
	성  명
사 용 시 설 명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      일간)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사    용    료 납  부  방  법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나주시금고에 불입
사    용    료		원

20      .    .    .

나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사용시 설명
사용 목적
사용 기간
감면 종류
감면 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나주시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4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2010. 7. 21.)에서 의결된 나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2일

             나 주 시 장 임 성 훈

나주시 조례 제 841호

나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나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정보"란 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입력, 출력, 수집․저장·가공·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 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

   1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조명 중 “지리정보체계”를 “공간정보정책”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공동협의회”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간정보공동협의회” 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3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지적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 법 제18조 제3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0조”를 “ 법 제23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측량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조ㆍ제2조ㆍ제2장 장명ㆍ제6조제1항과 제2항ㆍ제7조ㆍ제8조제1항과 제2항ㆍ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9조제4항ㆍ제13조ㆍ제4장 장명ㆍ제15조 조명ㆍ제15조제1항과 제2항ㆍ제16조 조명ㆍ제16조제1항과 제2항ㆍ제17조ㆍ제5장 장명ㆍ제18조 조명ㆍ제19조 조명ㆍ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0조 조명ㆍ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1조 조명ㆍ제2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22조 조명ㆍ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3조제1항ㆍ제23조제4항ㆍ제26조제1항ㆍ제27조제4항․제32조제1항․제35조제1항 중 “지리정보”를 각각 “공간정보”로 한다.

제9조제1항과 제13조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서식 중 “지리정보”를 각각 “공간정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명 : 나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명 :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시”라한다)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관리와 지리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 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2. "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입력, 출력,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3. "지리정보사업"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유통·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매, 정보통신장비의 도입 및 설치공사, 지리정보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 정보----------------------------------------------- ---------------. 제3조(정의) -------------------------------------- ------------------------------. 1. "공간정보"라 함은 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 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을 입력, 출력, 수집․저장․가공․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전산정보 체계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라 함은 공간정보 DB구축, 응용시스템구축, R&D사업 등 공간정보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사업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4. "총괄부서"라 함은 시의 지리정보체계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시 소속 실․단․과․소를 말한다. 6. "전산부서"라 함은 지리정보를 전산관리․운영하는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등 지리정보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이외에 관내의 각종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8.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9. “사용료”라 함은 지리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0. “수수료”라 함은 지리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1. (생략) 12. (생략) <신설> 제2장 지리정보체계의 관리 제4조(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설정에 맞도록 시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공간정보-- -----------------------------------. 5. -------------------------공간정보--------------- -----------------------------------------------------. 6.------------------------------공간정보-------- ----------------------------------------------------- 공간정보---------------------------------------- -----------------. 7.---------------------------------------------------- ------------------공간정보------------------------- -----------------------. 8. -- 공간정보-------------------------공간정보------------------------------------------------------- ----------------------------. 9.-----------------공간정보----------------------- ----------------------------------------------------- ----------------------------------------------------- ---------. 10.-------------------------공간정보------------ ------------------------------------------------.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2장 공간정보체계의 관리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기본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4.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5.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6. 기 구축되어 있는 지리정보자료 등에 대한 공동활용 방안 7. 기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리정보체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장 공동협의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시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지리정보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생략) 1. 지리정보체계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리정보체계 관련시설 도입 및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3. (생략) 4. (생략)

제5조(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공동협의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공간정보-----------------------------------------------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간정보공동협의회---------------------- ------------. ② (현행과 같음) 1. 공간정보---------------------------------------- ----------------------------------------------- 2. 공간정보----------------------------------------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생략) 1. 정부 및 산하기관 및 관리부서의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지리정보체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생략) ④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리정보사업별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리정보담당 총괄 담당주사가 된다. 제4장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제15조(지리정보 쳬계의 구축 및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업 추진시 기 구축된 지리정보 자료의 적극 활용 3. (생략) 4. 지적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리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구성) ①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 ------------------------------. ② (현행과 같음) 1. ---------------------------------------------공간정보----------------------------------------- 2. ------------------------------------------------------- -- 공간정보---------------------종사하는  사람 3. 공간정보---------------------------------------- ---- 풍부한 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간정보---------------------------- ---------------------------------------------. 제13조(간사) ------------------------------------ -------- 간사 1명------------------------ 공간정보담당 총괄 담당주사-----------. 제4장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제15조(공간정보의 쳬계의 구축 및 관리) ①-----------------------------공간정보----------- -------------------------------------------------------- --------------------------------------. 1. (현행과 같음) 2. -----------------------------공간정보--------- --------------- 3. (현행과 같음)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공간정보------------------------------------------- -------------------------------------------------------- -----------. ②---------------------------------------------공간 정보--------------------------------------------- ------------------------------------------------공간 정보-----------------------------------------------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지리정보체계의 보급 및 활용 제18조(지리정보의 활용) ①시장은 관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리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리정보 목록의 작성) ①관리부서의 장은 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부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지리정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리정보목록의 작성․관리는 법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생략)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총괄부서장이 보급한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리정보 자료제공) ① (생략) 1.~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별지 제1호서식〕의 지리정보 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1.~6.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산자료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한다.다만, 도로굴착, 건축 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만 기록․유지한다.

제5장 공간정보체계의 보급 및 활용 제18조(공간정보의 활용) ①--------------- -------------------------------------공간정보--- ------------------------공간정보----------------- -----------------------------------------------------. ②------------------------ 법 제25조제3항의 --- -------------------------------------------------------- ----------- 공간정보------------------------------- -------------------------------------------------------- -----------------------------. 제19조(공간정보 목록의 작성) ①------- ------------- 법 제23조의 --------------------- ----------------------------------------공간정보-- ------------------------------------------------------ -----------------------공간정보------------------ ------------------. ②------------공간정보-------------------------- ----------------------------------------------------- ----------------------------------------------------- ------------------. 1~8.(현행과 같음) ③ ------------------------------------------------- --------------공간정보--------------------------- ----------------------------------------------------- ------------------------------------------------------. 제21조(공간정보 자료제공)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 ----------------------------------공간정보 ------- ------------------------------------------------------ ----------------------------------------. 1.~6. (현행과 같음) ③-----------------------------------------------공간 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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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측량법 제27조에 의한 국외반출금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제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보안규정에 의한 지리정보 유출의 제한 등 타 법령에 별도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이 제한된다. ⑤ 지리정보 자료제공은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관련 공무원 등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외부에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지리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보안관리) ①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장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제27조(시스템설치 및 관리)①~③(생략) ④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리정보 시스템 장애일지에 의거하여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28조(유관기관시설물 통합관리) ①~③(생략) 제29조(시스템 유지보수)①~④(생략) 제30조(시스템 장비관리)①~③(생략) 제31조(프로그램 관리)①~④(생략) 제32조(프로그램 개발)①②(생략) 제33조(프로그램의 보급)① 프로그램의 보급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④---------------------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법 제28조----------------------------------------------- -----------------------------공간정보--------------- -------------------------------------------------------- -------------------------------------. ⑤ 공간정보-------------------------------------- -------------------------------------------------------- --------------------------------------------------------- ---------------. ⑥ --공간정보------------------------------------- --------------------공간정보----------------------- -----------. 제26조(보안관리) ①----------------------------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공간 정보-----------------------------------------------.    제6장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제27조(시스템설치 및 관리)①~③(현행과 같음) ④ --------------------------------------------------- ------------------------------------------------------- -------------------------------------------------공간 정보------------------------------------------------- -----------------------. 제28조(유관기관시설물 통합관리) ①~③(현행과 같음) 제29조(시스템 유지보수)①~④(현행과같음) 제30조(시스템 장비관리)①~③(현행과같음) 제31조(프로그램 관리)①~④(현행과같음) 제32조(프로그램 개발)①②(현행과같음) 제33조(프로그램의 보급)①----------------- ----------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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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략) 제34조(프로그램 버전관리)①~②(생략)    제7장 사용자 등록 및 교육 제35조(사용자 등록)①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제36조(사용자 교육)①~③(생략) 제37조(시행규칙)(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34조(프로그램 버전관리)①~②(현행과 같음)    제7장 사용자 등록 및 교육 제35조(사용자 등록)①- 공간정보 ----- ------------------------------------------------------- ------------------------------------------------------- ----. ②~⑤(현행과 같음) 제36조(사용자 교육)①~③(현행과같음) 제37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