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제간에 저작권의 권리는</P>
<P>처음수입한 회사(누리픽쳐스)가 권리를 가지는게 보통입니다.</P>
<P>영화를 수입해서 판다는 개념이 모호 한데요</P>
<P>이때 누리픽츠스와 KTH사 간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하지요.</P>
<P>저작권의 권리중 어떤 권리를 이용 계약을 했는지?</P>
<P>인캉님께서 영화를 업로드(인터넷 P2P사이트) 하셨다는데 개인자격이신가요?</P>
<P>아니면 KTH 업무상 직원이신가요?</P>
<P>KTH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저작권 위반입니다.</P>
<P>참고로 한미 FTA이후 비친고죄가 성립됩니다.</P>
<P>즉, 고소.고발없이도 불법 복제.공중송신권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답니다.</P>
<P>인터넷에 업로드 하셨다면 불법이지요.</P>
<P> </P>
<P>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업하시는 회원님들게선 특히 주의 하셔야합니다.</P>
<P>저작권침해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보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P>
<P>인캉님은 민.형사적 책임을 피할수 없을 듯 합니다.</P>
<P> </P>
<P>이미 고발장을 받으셨다면 합의하여 최소화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P>
<P> </P>
<P>본 센터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P>
<P>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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