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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영북지역 10대 뉴스
1. 청초호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의견서 전달
2.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3.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 발표
4. 척산휴양촌개발사업 표류
5. 설악로데오거리 완공
6. 동해안 무인도서 실태조사
7. 올바른축제문화를 위한 시민연석회의 구성
8. 자연공원법 완화
9. 민주수호를 위한 거리선전 및 서명운동
10. 속초지역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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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연합, 청초호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서 전달
청초호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속초항만 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2009년 2월 4일 속초시청에서 열렸다. 속초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류를 제외하고는 육상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청초호 내 저속운항, 생물학적 버퍼존 조성 등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한 의견서를 2월 6일 속초시에 전달했다. 환경연합은 의견서에서 준설공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준설의 영향을 환경연향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황파악과 영향예측에 비해 저감방안과 해결책이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환경연향평가와 저감방안을 위해서는 각 계절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초천 하구일대(인공수초섬)를 조류생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넓게 항만구역에서 제외하고, 어로행위나 구역출입 금지 등 조류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청초호 마리나 시설은 청초호 주변(엑스포 부지) 6,600평의 부지에 60톤급 8척과 30톤급 92척 등 모두 1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0내지 150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 기본설계 용역 완료, 2008년 6월 환경성검토 용역이 발주됐다.
속초시는 청초호에 계류시설를 비롯해 클럽하우스, 요트정비소, 주차장 등의 마리나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 11월 속초항 기본계획 변경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마리나시설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지원을 앞다투어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청초호 마리나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2.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속초시는 2009년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을 공개모집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속초의정지기단(단장 이경상)이 지난 3년간 노력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속초의정지기단은 8월 말 시장면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실화를 위하여 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본격적인 운영을 2010년으로 미루자 속초의정지기단은 10월 29일 주민참여예산제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속초시청 앞에서 발표하고 속초시에 전달했다. 또 11월 6일 채용생 속초시장과 면담을 갖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행보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에 속초시는 11월 30일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들은 속초시의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선발된 시민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속초시의 세입․세출과 예산편성 등에 참가하며 시민여론을 반영하게 된다.
3.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문제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로 자전거이용활성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발바리’(가칭)와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가 6월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속초시 자전거이용실태 및 이용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속초의 자전거도로, 주차공간 등 자전거 편의시설 및 자전거 이용실태 에 대한 인식조사와 함께 국내외 사례도 조사되었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자치단체와의 면담 속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는 등 자전거 정책 변화 및 이용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확산했다.
4. 척산휴양촌개발사업 표류
척산온천관광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인 원주환경청은 지난 3월,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지하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시행 전에 속초시와 지역주민, 사업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속초척산마을 물이용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구성된 물이용협의체를 통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과 청초호 수질관리 2등급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승인했다.
그러나 속초시가 원주지방환경청이 조건부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물이용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운영되기도 전에 강원도로부터 척산온천관광지개발승인을 받은 것이 알려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온천개발에 따른 물부족 문제해결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사업에 착공해야한다는 마을의 주장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속초시와 개발업체 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현재, 척산휴양촌과 마을을 중심으로 19개의 콘도와 연수원이 들어서 있다. 물이 속초시의 취약한 자원인 만큼 지하수 부존량 확인과 안정적 사용 등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와 보완대책 등을 확보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척산온천관광지개발은 노학동 산 270번지 일대에 1,870억원을 들여 온천호텔, 기업연수, 물놀이시설 등 숙박 및 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속초시와 사업체, 주민들간의 의견마찰로 표류 중에 있다.
5. 설악로데오거리 완공
속초시 중앙로가 ‘설악로데오거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동안 진통이 따랐다. 도로변의 전신주와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 주변상가의 간판을 정비하는 등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인도위에 우뚝 선 배전함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상가를 가려 상인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속초시와 한전은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비부족이라는 이유로 지중화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상인들과 환경연합은 배전함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상가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뽑혀 옮겨진 은행나무는 또 하나의 화제 거리가 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속초시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며 가로수, 배전함, 간판과 ‘설악로데오거리’라는 이름 등에 대한 의견을 4월23일 발표했다. 가로수 문제가 두드러지자 속초시는 이팝나무를 새로운 가로수로 선정하여 뒤늦게 중앙로에 심었다.
설악로데오거리가 막대한 공사비와 인력으로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진행되는 공사였던 만큼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쫒겨 안이한 인식으로 추진되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6. 동해안 무인도서 실태조사
2009년도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발주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해당 시․군, 해양경찰서, 동해해양조사 사무소,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30일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형섭교수는 이 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나누어 관리유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연합에서는 도서를 한 번 조사한 후 관리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통해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11월 4일 무인도서 실태조사 산학협력단에 전달하였다.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만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강원도는 삼척시 6개소, 강릉시 3개소, 양양군 4개소, 속초시 1개소, 고성군 19개소 등 총 33개소가 무인도서에 해당된다.
7. 올바른 축제문화를 위한 시민연석회의 구성
속초시 축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하는 장으로 ‘올바른 축제문화를 위한 시민연석회의(대표 이열호)가 구성되었다. 시민연석회의는 4월 14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속초시 축제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축제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축제 관련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 7일 속초근
로자복지회관에서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또, 8월에 시민연석회의가 실시한 2009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의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결과가 속초시가 발표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속초시가 불축제 관련하여 9일간 다녀가는 관람객 수가 속초 인구의 4배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민연석회의는 지역신문(11월24일 설악신문)을 통해 작은 축제라 해도 마을의 고유 테마를 살리면 경제력 있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언제든지 속초시와 함께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8. 자연공원법 완화
국립․도립․군립공원안 관관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반대대책위)가 4월 12일 북한산 도봉산 입구에서 ‘케이블카 없는 자연공원 서명활동 선포식’을 갖고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자연생태보전이 핵심의제로 대두되는 전 지구적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자연공원에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엽공원법 개정을 서둘렀다.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 안 2Km 이하로 되어 있는 케이블카 설치규정을 5km로 완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 자연공원인 설악산을 비롯해 전국 모든 자연공원과 명산에 케이블카 건설 움직임이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이블카반대대책위는 5월10일에 설악산 소공원에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반대’ 서명활동을 벌이고, 6월 7일에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함께 설악산 대청봉에서 자연공원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대청봉 일대의 훼손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대청봉 정상에서 케이블카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편, 수년째 로프웨이를 추진 중인 양양군은 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설악산로프웨이 사업에 탄력을 받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설악동 주민들은 설악산에 추가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7월 서명운동을 벌였다.
9. 민주수호를 위한 거리선전 및 서명운동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지회와 중등지회, 속초성폭력상담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연합 등 속초와 고성 양양에 있는 시민․노동단체들이 ‘민주수호를 위한 속초․고성․양양․인제지역 시민․노동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시민․노동단체 연석회의는 7월 28일부터 현시국의 반민주성과 반민생정책을 규탄하는 거리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용산참사 사태해결, 쌍용차노동자 생존권보장, 4대강 죽이기 개발사업 중단, 일제고사 반대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 철회와 원상회복,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회복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 1천인 시국선언을 8월 17일 발표했다.
10. 속초지역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출범
지역에서 경기침체로 학교급식비 연체가 늘어나고, 학교는 급식비 연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민․노동단체 소속 8개 단체와 속초고성양양진보사회시민연대가 10월 15일 ‘속초지역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현재, 경남은 201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전북의 경우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과천, 성남, 포천과 전남, 충북 등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속초지역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속초지역의 경우 2008년 기준 초중고 전체 학교급식 총 예산액 66억7,100만원 중 학부모 부담액이 46억 4,600만원이며, 교육청 부담액은 16억 7,100만원, 기타 독지가 지원액이 7,300만원이다. 학부모 부담액 중 중초등학교가 18억 3,900만원, 중학교가 11억6,300만원, 고등학교가 16억4,000만원이다. 그러나 속초시 부담액은 단 2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1년에 30억 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속초지역도 의무 교육대상인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