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월2주차.부동산 주간뉴스

[로즈마리(신혜경)]

2010.11월2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부실.부적격 업체로 인한 부실시공, 입찰질서 저해 해소 목적	국토부, 부실 건설업체 관리.감독 강화 .‘건설업관리 지짐(국토해양부예규)’ 개정 시행 .자본금,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강화	건설시장 구조조정 가속화 예상
	세계 금융.경제 협력	정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주관 .글로벌 스탠더드의 변화, 미국의 입지 약화	.한국의 국가브랜드 높아질 것으로 예상(외국인 투자 늘어날 것으로 예상) .G20 회의 끝나면 정책의 실질적 진행 예상
	역세권 민간 시프트 공급 활성화 목적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2011년 상반기 시행예정)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지역, 시프트 사업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 용적율 300%로 상향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 의무→지하층에도 설치가능	2차 역세권지역내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이런 저런 이유로 못 올린 금리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을 미시적으로 조정.억제	정부, 가격동향 주시 품목 48개 발표 .정부 해당 품목 상시 감시, 부당행위시 공저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련부처를 통해 대응 예정	기준금리 인상조치 전까지는 미시적 조정 지속될 것으로 예상
	최근 초고층 건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국토부, 15~50층 미만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1곳이상 설치 (2011년 시행예정) -‘건축법 시행령’ & ‘건축물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피난층 등 강화로 인한 건축비 증가 요인
토지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활용 목적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민 보유가능한 ‘영농불리농지’ 지정 .‘농지법’ 개정 .영농불리 농지 :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이고, 집단회된 규모가 2ha(6050평) 미만인 곳으로서 기초단체장이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지정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행,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고 신고로 용도전용 가능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외지인도 보유 가능 -21개 곳 2만ha(6050만평) ‘영농불리농지’ 지정 .2010년말까지 나머지 지역도 고시 예정(전국 140개 시.군에 12만ha 정도로 추정)	주거지나 도로 인근 비교적 경사도가 낮은 ‘영농불리농지’ 가격 상승요인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어린이대공원 역세권 문화.상업기능 강화 목적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역 일대 문화.상업 중심지로 개발 .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화양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 심의 수정가결 .화양1지구 : 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25.2만m2 -불허용도이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허용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권장용도에 추가		해당.인근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서울시내 외국관광객용 숙박시설의 부족 해결 목적	서울시, 동대문 앞에 180실 규모 호텔 건립 추진 .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결 .관광숙박시설 건립위치 : 종로6가동 289-3, 285-1 일대 5146m2 -기존 시장용도는 폐지하고 주차장은 지하에 254면 규모로 조성		(구)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 외국인 관광객 집객효과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인근지역 부동산(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위주) 가격 상승요인
	녹색에너지 사업 일환	.GS건설&한국수력원자력(주), 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본격화 .인천만조력발전소 :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에 조력댐 17km, 수차발전기 44기 설치, 시간당 1320Mw/h, 연간 2414Gw 전기 생산(세계 최대규모) -사업부지내 생태.에너지 공원(조류전시관.관찰원.에코파크), 오션리조트(해양문학관.마리나.바이오파크), 복합해양레포츠 시설(선박.크루즈 연안관광.낚시공원 등) 조성 -인천시 추진중인 강화도~영종도 연결도로를 조력발전을 위한 방조제로 대처 가능 .2010.11.15.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2011.6월 공유수면배립기본계획에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업 반영/ 2012.9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받아 착공예정/ 2017.6월 가동계획		.송영길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으로 반대입장 표명한 사업으로 설득이 문제 .사업진행이 가시화 될 경우 영종도, 장봉도, 강화도 등 부동산(토지위주) 가격 상승예상
	코레일 사업성 개선, 지역발전 목적	코레일, 전국 149개 철도역사를 복합시설 개발 추진 .차량기지를 현 위치에서 지하화하고 지상부분 민간사업자가 판매.업무시설 건설 등 상업적 활용할 방침 .수도권 일대 대부분 코레일 역을 민자역사로 변경 예정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역, 구로구 개봉역.온수역, 동대문구 회기역.신이문역, 부천시 역곡역.중동역, 금천구 금천구청역.가산디지털단지역, 인천시 제물포역.인천역.주안역, 군포시 금정역.군포역, 안산시 안산역.신길온천역.고잔역, 화성시 병점역, 의왕시 의왕역 등 .대상사업중 규모가 큰것 -동대문구 이문차량기지(23.9만m2, 7.2만평) -용인시 보정동 분당차량기지(27.0만m2, 8.2만평) -시흥시 월곶동 시흥차량기지(41.0만m2, 12.4만평) .2010.12.15 1차 민간사업제안 접수 / 2011.3.15. 2차 민간사업제안 접수		.서울.수도권 위주 민자역사 사업 활성화 예상 .해당역사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아일랜드 악화된 정부 재정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한 대응전략	.아일랜드, 국가부도 우려 고조 .미국+일본, 희토류 공동확보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 추진	.EU, IMF 등 아일랜드 구제금융 실시될 것으로 예상(유로화 가치 하락) .희토류 가격 상승예상
	.세계경제 공조 및신흥국의 참여확대 .경기회복의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	.G20 정상회의 ‘서울선언’ 채택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환율문제에서 국가별 인위적인 경쟁적 평가절하을 하지 않고, 국가별 경상수지 폭의 조정으로 관리하기로 합의 .한국, 시중에 돈이 많이 있으나 회전율이 낮음 -통화승수 2010.9월 23.6배, 금융위기 직후 2009.2월(23.1배)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저치 *M2(광의의 통화량) = M1(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예금 등 협의의 통화) + 정기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통화승수 = M2/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	.세계경제권력, 선진국→신흥국으로 이양되는 범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좀 더 제거되야 회전율 높아질 것으로 예상
경매	.강남 재건축아파트 급매물 거래, 응찰수요 증가 .저금리 상태 지속으로 수익성 부동산 수요 증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낙찰가율 상승 .서울.수도권 오피스텔 낙찰가율 상승	.서울 랜드마크형 아파트 저점 매수 수요 증가 예상 .수익성 부동산 관심 동시 증가 예상
아파트	급매물 소화후 추격매수 잠잠	.서울.수도권 급매물 소화, 가격하락 둔화 -용산,영등포,성동,구로,마포,동작,동대문,광진구 하락 -강동,양천구 상승 -일산,평촌,분당,산본신도시 하락/ 중동신도시 보합 -이천,고양,인천,안성,광주,의정부,포천,용인,수원,성남시 하락 -오산,군포,광명시 상승	.급매물 거래 및 중소형 아파트 거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가을수요 줄고 갑작스런 추위	.서울.수도권 전세수요 둔화 -양천,서대문,중,성동,강동,성북,강북,구로,송파,강남,강서구 상승 -분당,평촌신도시 상승/ 일산,산본,중동신도시 보합 -남양주,부천,안양,김포,군포,고양,이천,안산,시흥,용인,광주,화성,동두천시 상승	.학군.학원 수요 일찍 움직일 것으로 예상 .전세시장 비수기 따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근린 생활 시설	경기회복 기대감 및 상가 양극화 등	.서울.수도권 상가점포 권리금 금융위기전 수준으로 회복세 -주로 위치가 좋은 점포만 거래가 되는 양상으로 권리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좋은 곳만 오르는 양극화	동일지역내에서도 핵심상권만 가격이 오르는 양극화 현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정비사업지역 투자수요 급증	서울 양평동 지분쪼개기 활발, 지분가격 급등 .양평유도정비구역(한강변 유도정비구역)내 건축허가 급증, 단독주택→원룸으로 구분등기 .노후 단독주택 1200~1300만원(3.3m2당)→2300만원	.해당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세 유지 예상 .노후도 측면에서는 불리
	공공관리제도의 적용 초기 부작용(준비부족 등)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문제점 다수 발생 .설계비용 대폭증가 -설계업체 선정 방식 변경 : 최저가 입찰제→참여업체 평균가 적용 .조합 운영비 증가 -민간주도시 금리 5%(시공사 지급보증)로 운영비 대출 -시공사 선정시기 사업승인이후로 늦어지면서 신용대출로 연 5.8% 이자부담 -서울시의 사업비 대출조건 및 대출총액(11억원) 제한	.시간경과와 함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한동안 서울시내 정비사업지역 추진속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