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해 여주군민으로서 반대하는 이유(의견수렴 수정후)

[모두 함께 살자]

전단용 압축 글입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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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에 제한이 있어 토의된 내용 중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다시 만들 때 반영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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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이유

- 여주 사람들로서 남한강의 원래모습 복원을 주장한다 -

1. 여주사람들은 정말 90%이상이 4대강사업을 찬성할까요?

 김문수 도지사나 김춘석 여주군수는 그동안 여주군민의 90%이상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없다. 물론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 찬성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했던  김춘석 여주군수에 대한 여주사람들의 지지는 39%에 불과했다. 오히려 60%의 여주군민은 4대강 사업을 최소화하거나 반대하는 두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또한 2008년 대운하추진 당시 42%의 주민이 반대했다(여주시민신문 여론조사 2008.1.25~2.24). 여주군은 더 이상 주민여론을 호도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4대강 사업이 여주의 홍수를 막아줄까요?

  홍수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천이나 작은 소하천에서 96%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주만 하더라도 작년도 홍수피해는 남한강 본류에서 나지 않고, 신접리 쪽 산과 상백리 쪽 소하천에서 발생하였다. 여주는 큰 강을 옆에 두고 있기에 항상 홍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더 큰 두려움이 일고 있다. 그간 홍수나 장마시 상류의 급류 속도를 완화시켜 유수지 역할을 했던 남한강 도리섬 습지와 바위늪구비 습지가 파괴되었다. 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물을 충분히 스며들게 해주던 풍부한 모래톱들과 버드나무, 갈대 군락이 다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홍수정도가 아니라 파괴력이 훨씬 큰 ‘물 폭탄’을 우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여주시민들은 2006년 홍수위기를 통해 여주의 홍수여부는 위 쪽 충주댐과 아래 쪽 팔당댐의 조정여하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았다.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서울의 대홍수와 직결되는 팔당댐을 개방하면 여주지역은 언제든지 홍수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강홍수통제소장의 "현재 남한강에 건설 중인 3개의 보(댐)는 수량 확보 기능만 있을 뿐,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와중에 1개 군 안에 3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행위가 홍수예방인가?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어차피 팔당댐 수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여주 지역 내 3개의 댐은 4대강 공사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차라리 4대강 공사비의 일부로 각 지천과 소하천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 곳곳에 친자연적인 소 저류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한강수계 상류와 하류 주민들 간에 사회적 합의로 홍수피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3. 4대강 사업으로 여주의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세 살 아이도 아는 사실이다. 울산의 태화강, 전주의 전주천, 서해안의 시화호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이유는 기존의 ‘보와 제방’을 다시 허물어서이다. 영산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떨어진 이유가 하구를 가로막았던 하구둑 때문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현재 남한강의 여주구간 수질은 1~2급수로 4대강 본류 가운데 가장 깨끗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모두가 곳곳에 자연습지와 풍부한 모래톱, 여울이 살아있어 가능했다. 자연이 빚어낸 청정한 수질보다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더구나 10만 군민이 먹는 물은 앞으로 3개의 보(댐)에 가로막혀 분명히 더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이다.

4. 4대강 사업이후 짙은 안개의 증가문제는?

  댐 공사이후 여주의 안개일수는 40여일에서 60일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안개의 농도역시 짙어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여주의 농작물(특산물)에 미치는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안개로 인한 일조량의 감소와  짧은 개화일수는 농업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동시에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의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 계통의 환자에게는 고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여주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농업, 안전과 직결된 교통사고, 건강과 직결된 호흡기질환의 고통은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5. 4대강 사업을 하면 여주에 관광객이 급증할까요?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근처에 여주보가 건설되고 있다. 완공 후 두 왕릉에 미칠 안개와 습기의 문제는 가슴 아플 뿐이다. 제주 올레길과 또 다른 행복감을 선사하던 여강길 100리는 이제 완전히 본래의 모습을 잃고 파괴되었다. 최근의 관광추세는 친환경적, 친자연적인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공 수영장이나 인공 자전거도로가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없다. 제주의 올레길과 전국의 걷기열풍 관광 상품들이 그것이다. 그간 여주가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파괴한 자리에 인공공원과 운동장 몇 개, 자전거 도로와 보트장, 수상스키장 몇 곳으로 새로운 관광객이 급증할 것처럼 군민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여주 남한강 중간, 백석리에는 공군 전투기 사격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폭격장으로 인하여 그간 여주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일부 주민은 4대강사업이 추진되면 이 사격장이 없어지는 줄 알고 환호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 폭격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투기 사격장이 한 가운데 있는 남한강에 무슨 수로 관광객이 급증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모래·자갈을 판매하면 얼마나 큰 수익이 생길까요? 1,000억원? 규제완화는?

  이기수 전 군수부터 금번 김춘석 군수,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까지 여주지역에서 파낸 모래와 자갈 골재 대금 2,000억 중 1,000억원을 여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골재판매수익이 2,000억원이라는 데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권영길 국회의원이 폭로한 정부 보고서처럼 준설토(사토) 처리비용은 골재 판매수익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주지역은 사토 처리비용이 최소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 비용을 여주군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2010년 서울의 한강공원 유지·보수·관리 비용만 연간 450억원 정도이다. 서울의 한강구간과 여주의 여강구간의 길이는 40km 안팎으로 비슷하다. 4대강 공사 완공이후에  여주군이 이 막대한 강변공원 유지 관리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여주 곳곳의 논들이 강에서 파낸 골재 적재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골재 적재장 임대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언제까지 임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약이 없다. 과연 1,000억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고 얼마가 남는지도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

 여주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이 규제들이 풀렸는지도 묻고 싶다. 규제는 그대로인 채, 생명의 강, 어머니 강, 여주사람들의 정서적 고향인 남한강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이에 여주사람으로서 ‘4대강사업에 관한 정식적인 주민공개토론회와 의견수렴, 4대강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강력히 주장한다.

2010. 7. 25

남한강을 사랑하는 여주사람들, 여주이천광주한살림, 여주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주지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여주지부,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여주교사모임, 원불교 여주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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