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산주의 선언하라.

[오엽]

행정부와 사법부가 엇박자를 내며, 삼권분리의 원칙이 무너졌다.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권위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실천의지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정부가 공익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부의 기득권을 내려 놓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민주주의의 길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정부와 국토부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하였다.

정부와 국토부는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판결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익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의 길을 걷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국토부가 앞장서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43년 동안이나 침해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뜻이 국토부와 정부의 뜻이 된다.

민주주의의 실천의지는 법을 따르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린벨트악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국토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부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 뜨렸고, 헌정질서을 파괴하는 행위를 국토부가 저지르고 있다.

국법과 헌법이 바로 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며, 폭동이 일어나도, 그 죄와 잘못은 그린벨트주민들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시민을 선동하고, 공작정치를 펼쳐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린벨트의 죄상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등에 알려, 대한민국의 오만방자한 독재정치를 알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수치심을 알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모든 시민들의 재산권을 공익을 위해, 공익의 잣대로 정부는 평가하라.

왜 그린벨트주민들에게만 공익을 운운하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공익의 잣대를 대어,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공산화 만들자.

남한이 공산주의 되면, 남북통일도 앞당겨 질 것이다.

국토부와 정부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만들면, 남북통일이 앞당겨 진다.

정부와 국토부가 평등권과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으니, 정부와 국토부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만들라.

그린벨트주민들은 정부로 부터,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린벨트주민을 차별하고 있으니, 남한이 공산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 보다, 차별 받는 것은 더 싫다.

[숙성한우(김포)]

ㅎㅎㅎ 참으로 실랄하고 통쾌한 지적이심니다 왜 정치하는 이들은 이런것을 모를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모르면 알게 해야하겠지요

[이글조]

북한을 자본주의 민주주의화 하는것보다 실로 빠른방법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좋은점들보다 안좋은점들을 '빠르게 흡수한부작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사실 한국은 농업정책으로 지속되었다면 뉴질랜드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어있을것입니다 원자재가 부족하다면서 계속 공업화산업화를 떠들어대왔고 그래서 잘살게되었다고 우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을 제가 평가한다는건 아니고... 다만 남의 돈으로 뭐한다는게 어려울까요... 사대강도 이명박씨더러 사비로 하라고 하라면 했을까요.. 그래도 했다고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작으로 끝을 봐야합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