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정원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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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부터 법원이 피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강제적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의 갈등으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법원의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자를 접촉하여 별도의 범죄 혐의가 문제되었으나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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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툼을 겪었고, 결국 피해자가 피의자를 형사고소(스토킹처벌법 상 감금)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신청 등을 거쳐 법원은 피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잠정조치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 피해자를 다시 접촉하였고, 그로 인해 잠정조치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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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정조치 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일까
 
본 사안에서 피의자가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자를 접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방향을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발령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넘어, 법원이 발령한 조치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해결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이미 성립한 잠정조치 위반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정한지를 설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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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안녕의 변론 방향
 
본 사안에서는 잠정조치 위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위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실질적인 위험성, 피해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기존의 연인 관계였다는 점과, 두 사람 사이의 연락과 접촉이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을 떼어 놓고 보면 동일한 범죄로 평가되지만, 실제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접촉의 방법과 횟수, 지속시간, 당시 상황,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안녕은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지속적·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안인지, 아니면 기존의 관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일회적 또는 우발적인 접촉인지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피해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피의자가 이후 잠정조치의 의미와 자신의 행동이 갖는 법적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도,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여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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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 군검찰 기소유예
 
이와 같은 변론 결과, 군검찰은 피의자의 잠정조치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함께 문제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감금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일반 검찰이 아니라 군검찰에서 처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인은 형사처분의 결과가 단순히 형사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군 내부의 신분관계나 인사상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피의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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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
 
잠정조치 위반 사건은 이미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결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단순한 스토킹 사건과는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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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접촉하게 되었는지,
- 접촉의 방법과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 피의자가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범죄의 성격상 합의 자체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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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본 사안은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음에도, 그 기간 중 피의자가 피해자와 다시 접촉하여 잠정조치 위반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안녕은 무리하게 범죄 성립을 부인하기보다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인 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황이라면 그 사실만을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단계와 핵심 쟁점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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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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