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국토부]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으로 인한 거래금지시 해외영주권자의 예외조항 문의

[카페지기(호랭)]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으로 인한 거래금지시 해외영주권자의 예외조항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11.29 16:46:28

처리상태완료

한국에서 개포시영을 사서 오랜시간 소유하다가 결혼해서 독립한 딸을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몇년전에 해외로 이주를 한 상황입니다. 
보유하던 개포시영이 조만간 추가부담금을 내야할 상황에서 추가부담금낼 돈도 부족해서 아무래도 개포시영을 팔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포시영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어 전매제한에 걸려있는 상황이라 거래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듣기로 해외이주로 인한 예외조항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렇게 해외 영주권자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예외조항으로 세대원전원이 2년이상 해외체류 하거나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매가능한 것 맞는지요? 

2)해외에서 영주권자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한국에 친정부모님이 계셔서 
1년에 2번을 두달정도씩 한국에 머물다 가곤 하는데 이것이 2년을 해외에 체류해야만 하는 예외조항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즉 연속성으로 2년을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두달씩 한국에 머무르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3)내년부터는' 10년이상 보유하고, 5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을 보유만 해도 매매 가능한것인가요? 
'10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거주'인것 인지, 10년이상 보유 그리고 5년이상 
거주' 둘중에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나 질의와 같이 이미 해외로 이주하였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함을 증명하여야 지위양도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규정의 '2년'이란 2년 연속 해외에 체류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10년 거주 및 5년 소유'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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