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세요 : 은퇴 설계

[김명근(무악사랑)]

퇴직 후에는 그동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회 제도와도 친해져야 한다.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한다. 퇴직 후 점검해야 할 것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누군가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지 말고, 퇴직하자마자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2015년 12월 31일은 L씨가 20여 년 다녔던 직장의 마지막 출근 일이었다. 하지만 새해 들어 L씨는 실업급여 신청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처리하느라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L씨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알아서 처리해 줄 거로 생각하고 그냥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퇴직한 이가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지 않으니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귀띔해 줬다”고 전했다.

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 이후에 가장 먼저 챙길 것이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실업급여 이용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상세한 절차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참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실직(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비자발적 이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은 [표]와 같다. 또 실업의 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년퇴직한 L씨는 어떻게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달 등의 사유가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거나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할 때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때(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됐을 때’도 그 사유에 해당한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이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인데, 수급 기간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잔여 급여가 남았어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이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의 50%가 원칙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2015년 이전 상한액은 4만 3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었는데, 2016년 이후는 상하한액 모두 4만 3416원이 적용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한편,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60% 확대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 △상한액(4만 3000원→5만 원)과 하한액(최저임금 90%→80%) 조정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24개월 동안 270일)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집중 관리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실업급여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퇴직금 정산… IRP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경감

퇴직 후 꼭 챙겨야 할 두 번째는 ‘퇴직금’이다.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입금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가 퇴직 후 바로 지급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엔 받아야 한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담당 고용노동청에 정식 임금체납진정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진정제기를 할 수 있다.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노동청에서는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며, 법 위반 사실(퇴직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퇴직금지급지시)을 하게 된다. 사용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납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씨는 퇴직하고 바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L씨가 생각한 것보다 그 금액이 다소 적었다. 왜? 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퇴직소득세를 냈어도 그 일부를 환급받을 방법은 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았더라도 60일 이내 IRP계좌에 다시 입금해 매달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다. 단, IRP계좌에 입금한 후에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찾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생애설계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다음 호에서는 4대보험 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활동
1. 구직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봄
3.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

직업훈련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1.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함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

구직활동 증명 자료
1. 사업장 방문: 사업체 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 접수 담당자명 기재 후 제출
2. 우편 이용: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3. 인터넷 이용: 모집 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4. 팩스 이용: 팩스 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해 제출
5. 채용박람회에 참석: 채용 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를 증명하는 자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려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며 구직활동
2.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제출
3. 사업이나 장사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았을 때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1. 실업 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