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과 존치론

[12학번김태현]

사형제도의 폐지론과 존치론

201212742 철학과 김태현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후부터 이 땅에 범죄는 늘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인류사회가 점점 더 문명화 되고 발전됨에 따라 이러한 범죄도 덩달아 증가되고 악랄해지게 되었고, 인간들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형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들 중 가장 포악하고, 못된 범죄자를 처형하는 형벌로 사형제도가 오랜 세월동안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점점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론이 대두되었고, 현재의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형을 존치하고는 있지만 1997년 이후에 실제적인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64국에서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공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사형 판결도 내려지지만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이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는 사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형제도 찬성의 입장인 ‘존치론’과 사형을 폐지 시켜야 한다는 반대 입장 ‘폐지론’으로 갈리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폐지론자의 주장

1.사형제도는 범죄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 사형제도의 원래 목적은 범죄율을 떨어뜨리고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2.인간은 생명은 존엄하며, 보복의 원리는 진정한 해결안이 될 수 없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이라도 생명은 똑같이 존엄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살인을 하는 등 용서받지 못 할 행위를 했더라도 똑같이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사형집행은 국가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다.3.사형제도가 악용되고 남용 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심의 가능성이 있다. 사형을 집행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판사의 잘못된 심판이었다면? 만약 잘못된 심판으로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지고, 사형 집행 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지더라도 사형제도는 법정최고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즉, 무고한 생명을 하나 해치게 되는 것 이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과 폐지를 요구를 주장 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등 83개국 정도이다. 이처럼 세계는 점점 사형제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존치론자의 주장

1.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 상조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김용제 사형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 발생율은 30%이상 상승했고, 영국 또한 1966년 사형제를 폐지한 후로 살인범죄 발생율이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더 선진화 되었을 때 폐지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국의 38개주에서 아직도 사형제도 유지하고 있고, 사형제도 유무가 선진국, 인권국가 여부의 척도는 아닙니다.2. 진정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엄한가?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배려했을 때 그 때서야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 그 중 어떠한 것이라도 대신 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생명권을 침해 했다. 사람들과 살아가는 태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3.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다. 고직도 많은 국민들이 사형 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모 블로그에서 실시한 투표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가 76%로 반대표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 블로그만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고 2004에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66%가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어느 투표 결과를 보아도, 찬성표가 반대표를 압도하게 누르는 결과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면 법률이나 국가에 대한 회의, 불신과 준법정신의 쇠퇴를 가져옴으로 국가의 위상저하 불신 및 경제적 손해 과다를 과져올 것이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존치되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hwp